목포의 힘

보도자료

[공지] 알려 드립니다.
의원실 | 2016.09.05 10:13 | 읽음 8317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박지원 의원실에서는 예외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원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신원 확인자는 검찰에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조부(祖父)를 ‘조선정판사 사건의 주범인 박낙종’이라고 날조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사실무근’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대법원2011도4167판결)을 한 바 있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 의원과 가족의 국적문제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사화 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의 발행인과 칼럼 기고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SNS상에서 익명으로 허위의 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의 의정활동이든 과거의 행적이든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해명ㆍ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박지원 의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인터넷, SNS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널리 이해하시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5일
박 지 원 의원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