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170713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다당제, 국회선진화법, 국회 120석 등 어려운 현실 염두 해야”
의원실 | 2017.07.13 15:33 | 읽음 22

[170713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다당제, 국회선진화법, 국회 120석 등 어려운 현실 염두 해야”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선출직 국회가 임명직 검찰총장 통제하는 것”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예산 및 인사권 국회가 통제해야“

 

박지원, “후보자 사형제 폐지 반대 취지의 글 기고한 적 있어”...박상기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야”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방향에서 많은 논의 있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대표는 오늘(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산림청, 소방방재청, 그리고 이제 생길 해양경찰청처럼 검찰청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서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출된 국회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대표는 “임명직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검찰개혁”이라며 “후보자가 그렇게 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대표는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독립 및 조정, 기소권 남용 문제 등 검찰 개혁을 자신하고 있지만, 공수처를 신설하면 법무부 탈 검사화는 할 수 있겠지만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기타 검찰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다당제,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국회의석이 120석에 불과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취약한 정부”라며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자신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의 사례나 문재인정부의 현실을 볼 때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를 반대하는데, 후보자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대통령과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17년 7월 13일

박 지 원 의 원 실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