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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713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회 ?] “검찰개혁 위해 법무부 검찰의 불행한 과거 사과할 용의 있나”
의원실 | 2017.07.13 15:36 | 읽음 16

[170713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회 ?]

 

박지원, “검찰개혁 위해 법무부 검찰의 불행한 과거 사과할 용의 있나”,

 

박상기, “사과할 용의 있다”

 

“같은 사건 담당하며 판사 검사 같이 회식하는 일 공수처 생긴다고 없어지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어”

 

“후보자 관련 의혹과 쟁점,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소신껏 밝혀야 검찰개혁 자격 갖추었다고 검사도 평가할 것”

 

 

 

국민의당 박지원 전대표는 오늘(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서 대법원장, 국정원장, 경찰도 다 사과를 했는데 유독 검찰만 하지 않는다”며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대표는 “국정원이 최근 과거의 정치개입 사건 13개를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고, 최근에도 법원도 사상범으로 조작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재판장들 역시 반드시 피고인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대표는 “그런데 검찰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독 검찰만 ‘그러한 수사는 중앙정보부에서 했다고 하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엄연히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공동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대표는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검사, 검사장, 그 누구도 공수처를 반대하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 역시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며 “공수처 생기면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자는 많이 잡아 낼 수도 있겠지만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대표는 “예를 들어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건을 하면서 같이 회식하는 것, 이것이 과연 공수처가 생긴다고 없어지느냐‘며 ”후보자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별 입법을 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검찰의 의지이고 검찰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지금 판사와 검사가 같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회식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대표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중계를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후보자가 재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자꾸 ‘나는 몰랐다’, 아버님과 외삼촌은 작고하셨다 하는 것으로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것을 보고 어떤 검사가 우리 장관이 검찰개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지 자성하라고 ”고 지적했다.

 

 

 

박 전대표는 후보자가 공수처의 주요 대상은 검찰과 법원이지 정치인은 기존 검찰과 특검법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청난 비난을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13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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