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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724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검찰총장 문무일) 인사청문회] “검찰 조직문화 개선해야... 새벽 1시, 2시까지 원치 않는 회식 참여, 검사장 및 지청장 ‘밥 당번 검사’까지 있어”
의원실 | 2017.07.24 11:29 | 읽음 26

[박지원 의원실 170724]

 

“검찰 조직문화 개선해야... 새벽 1시, 2시까지 원치 않는 회식 참여, 검사장 및 지청장 ‘밥 당번 검사’까지 있어”

“성완종 리스트 수사, 후보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사 다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평가는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고 평가”

박지원, “검찰, 어두운 과거 사과해야”, 문무일, “전향적 조치 취할 것”

“검찰총장이 대통령 국정철학과 선거공약에 엇박자 나서는 안 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24)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 과제 요약보고서>라는 검찰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 술도 못 마시는 일선 하위 검사들이 검사장, 지청장 회식에 새벽 1시, 2시까지 따라다니고, 또 다음날은 일찍 출근해 밥 당번까지 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입수한 이 내부 문건은 남부지검에서 상사의 폭언 등을 못 견디고 자살한 하위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작년 10월 17일 작성되었지만 다음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서 묻히게 된 것”이라며 “이 문건을 보면 일선 하위직 검사들은 왜곡된 조직 문화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러한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대법원도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며 “검찰 역시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는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에서 금년 내에 공수처 관련 법령 정비 및 설치, 하반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출 및 내년 시행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집행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지만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공약도 국정원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경찰 또는 총리실 또는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후보자의 애매모호한 발언은 결국 대통령의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 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인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저는 절차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만 검찰 내에 있는 우병우 사단을 척결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며 “후보자가 저도 알고 있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모른다고 하면 검찰개혁도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고 성완종 회장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고 평가한다”며 “성완종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자필로 쓴 가장 확실한 증거인 메모가 있는데도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대표 질의응답 요약>

 

▲박지원 위원장 : 축하합니다. 과거사, 검찰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과 하실거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당시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검찰의 본래의 과제를 지키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후보자는 개인 소신을 굉장히 밝히기 꺼려하시는데 검사총장, 인사청문회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도록 노력 하실거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 공정을 해치지 않는 한..

 

▲박지원 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금년 내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라고 발표한거 보셨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문건도 안봤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문건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면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집행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하셔야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사안에 따라서..

 

▲박지원 위원장 : 국정원이 국정원 기조실에서 대검수사기능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폐지를 확정했어요. 그리고 대검의 수사권을 검찰로 이전하던지 총리실로 이전 하던지 혹은 법무부에 대검수사청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 강한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꾸 개인소신만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자꾸 엇박자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것은 개진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좋습니다.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했어요. 우병우 사단 척결에 의미를 두고 저는 환영을 합니다. 총장은 후보자는 지금도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저는 아는데 총장님은 모르나요? 자꾸 그렇게 반개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검찰개혁도 안되고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됩니다.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은 ‘친박 무죄, 비박 유죄’ 라고 정의하는데 후보자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죠? 다 하신거에요? 그러면 성완종이 자필로 ‘누구에게 얼마줬다’ 하는건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그 증거에 관해서 금품을 전달할 경우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수사팀장을 맡은 후로 자금원, 성완종 회장의 일정, 그 외 비밀장부가 존재했는지 그걸 찾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회사원들이 수사에 협조해줄 줄 알았지만 협조해주지 않아서 부득불 그 사람들을 구속까지 하여서..

 

▲박지원 위원장 : 그러나 국민과 언론은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검찰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조직문화 개선과제 요약보고서’ 작년 10월 17일에 나왔는데 부산 고검장 하시면서 이거 보셨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이게 10월 17일에 했는데 최순실 사건이 터진거에요. 이건 뭐냐 하면 남부지검 검사 자살사건 잘 아시죠? 보도 보니까 부산고검장하시면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검찰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잘 모셨던데 이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도 검찰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지청이나 지방 지검 가면 밥 당번 검사가 있는지 아세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일부 그런 문화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그렇죠? 아직도 개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장이 저녁 회식하면 일선검사들이 다 따라가서 한시 두시까지 술 마시고 검사장이 한마디씩 하라고하면 다 용비어천가 부르고, 이런 문제를 총장으로 부임하시면 반드시 척결하셔야합니다. 저는 고검장 당시 이걸 안보셨다 하니까 더 이상해요. 그러나 밥당번이 있다는걸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검찰들은 죽겠대요. 검찰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거에요. 한시 두시까지 검찰이랑 지청장 따라서 술 마시고 술도 못 마시는데 또 그다음날 일찍 나가서 밥당번..이게 검찰에 있어서 되겠나 이거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우려를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보다 유연하고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상호간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4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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