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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724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검찰총장 문무일) 인사청문회?] 보충질의 “문무일 청문회 지켜보는 검찰은 박수, 국민은 실망, 대통령은 의아해 할 것”
의원실 | 2017.07.24 11:30 | 읽음 66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170724] “문무일 청문회 지켜보는 검찰은 박수, 국민은 실망, 대통령은 의아해 할 것”

 

“문무일 청문회 지켜보는 검찰은 박수, 국민은 실망, 대통령은 의아해 할 것”

“대통령 우병우 사단 척결 인사에 국민 찬사... 우병우 사단 모른다는 후보자가 새겨 들어야”

“검찰 조직문화 실태 및 개선 문건... 검찰 폭언 모독 행위 말로 담을 수 없어”

“반부패관계기관회의 검찰 지휘하는 총장이 참석해서는 안 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24)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전국의 검사들은 후보자의 답변에 박수를 보낼 것이지만 국민은 실망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의아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이 시대의 화두인 후보자가 검찰 조직을 옹호하는 듯한 소신 없는 답변으로 검찰에서는 '이렇게 공수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넘어가지 않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겠지만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검찰 내의 우병우 사단의 존재를 맨 먼저 이야기 했고, 이번에 단행된 문재인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국민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우병우 사단을 척결해 달라는 이유”라며, “그런데 후보자가 우병우 사단을 모른다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학자 출신인 장관은 검찰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에 잔재하는 우병우 사단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해 주어야 검찰 기강이 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되지만 반부패기관회의에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까지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오전에 공개했던 검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에서 만든 문건을 보면 검찰 내의 폭언 모독 언행 실태에 대해서 ‘까질한 성격을 보니 결혼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학교는 어디 나왔냐 중학생 보다 못하네 등의 모독성 발언은 물론, XX 새끼야 , 이 미친놈아 등 원색적인 욕설도 등장하고, 공소장을 찢어서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며 “이렇게 검찰 내부의 실태를 소상하게 고발하고 뼈아프게 반성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문건 때문에 유야무야 되어서 지금도 이러한 현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되면 이러한 조직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대표 질의응답 요약>

 

▲박지원 위원장 : 제가 오전 질의에서 작년 10월 17일 검찰 조직문화개선TF에서 작성한 조직문화 개선과제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바로 성완종 사건이 터졌다고 했는데 그건 성완종 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인데 제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후 검찰 내에서 또 다른 TF팀장을 맡았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네. 검찰제도개선 TF입니다.

 

▲박지원 위원장 : 거기에서는 성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많은 제도를 검토하고 실제로 만들어 낸 것도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TF’팀에서는 더 두꺼운 자료를 냈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요약본을 냈고, 또 폭언 모독 언행 근절 실태 이것도 검찰 자료에요. 그런데 얼마나 뼈아프게 검찰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있었냐면 욕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까칠한 성격을 보니 결혼 못 한건 당연하지.’ ‘학교는 어디 나왔니? 중학생보다도 못하네, 그러니까 니가 그것밖에 안되는거야.’ 부장이 검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요. ‘배운게 없으니 일하는 것도 이 모양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말 가르쳤니?’ 외모에 대해서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되냐?’ ‘배 나온거 봐라. 살 좀 빼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냐, 해볼 테면 해봐. 평가 때 보자.’ 이렇게 하는가 하면 ‘X새끼야, XX놈아, 이 미친놈아’ 등 원색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공소장을 찢어서 반려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을 심히 훼손하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사례도 쉽게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한 문건이에요. 이렇게 크게 반성을 하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최순실 사건 나오니까 다 덮어버리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개선TF팀장인 후보자가 ‘이거 자체도 못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무일 검사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밥 당번 검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검사들이, 요즘 젊은 검사들은 달라요. 한시 두시까지 술 마시고, 술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그러면 상사에 대한 용비어천가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내부조직문화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런 폭언이나 폭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중계방송을 보고있는 대한민국 검찰 검사 2,000여명은 아마 ‘우리 총장 잘한다.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칠 거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거에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청문회를 보시면 문무일 총장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문입니다. 조응천, 정성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우병우 사건, 제가 우병우 사단 이야기를 맨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인사를 하니까 ‘사이다 인사다. 진짜 검찰 개혁을 한다’ 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오른거에요. 그런데 후보자가 ‘우병우 사단 나는 모른다.’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도 잔재하는 그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줘야 검찰 기강이 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인사가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놓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사 때문에 검찰 중립이 훼손하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인사에 관여하겠지만..

 

▲박지원 위원장 : 좋아요. 법무부장관이 하시겠지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박상기 장관은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검찰 내부를 잘 모르실거에요. 물론 법무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문무일 총장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해야지, 검찰 수사를 지휘할 검찰총장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4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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