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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724 법사위 국무위원후보자(검찰총장 문무일) 인사청문회] “‘우병우 헌정 문란’ 반드시 청산해야 검찰 개혁, 완전한 적폐청산 가능... 청와대 문건, 국정원 댓글 사건 개입 등 철저하게 수사해야”
의원실 | 2017.07.24 11:31 | 읽음 77

 

 

“‘우병우 헌정 문란’ 반드시 청산해야 검찰 개혁, 완전한 적폐청산 가능... 청와대 문건, 국정원 댓글 사건 개입 등 철저하게 수사해야”

“우병우, 박지원 저축은행 사건 대법원 압력 등 재판 개입 수사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24)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수첩, 그리고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적폐 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현재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항소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다”며 “당시 우 전 수석은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 박지원에 대해서 항소심을 유지해 달라, 즉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 무죄파기 환송이 되어 저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것은 국정 문란이 아니라, 헌정 문란”이라며 “비단 저와 관련된 한 건의 예를 든 것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건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 문란을 넘어서 헌정 문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러한 문건이 발견되었고, 보도에 의하면 이 문건 중에 일부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서관일 때 행정관에게 지시를 해서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헌정 문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상층부 몇몇 사람에 대해 인사 조치를 했지만 우 전 수석의 이러한 명명백백한 위법 증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우병우 사단을 척결해야 앞으로 방산비리 등 모든 적폐를 척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위원장 : 지금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현재 재판관이 재판 진행 중이고 나머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최소한 적폐청산 차원에서 우병우 전 수석 여러 가지 적폐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안 물어보고 나왔단 말인가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후보자 신분일 때는 현업에 직접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 사실도 모른다 이거죠?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제가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계선에 있지 않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부산 고검장 하면서도 서로 정보는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수사는 수사 지휘 계선만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적폐청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사법부 간섭에 대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수첩 관계 아십니까?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네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러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됩니까?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나온지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만 하더라도 청와대 문건,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관계된 일이에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수첩에 의하면 박지원이 보해저축은행에 1심 무죄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죠?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그 경위는 정확히 모릅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경위를 모르더라도, 제가 1심 무죄에서 2심 일부 유죄가 된 건 아시죠?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런데 제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서 ‘박지원에 대해서 항소심을 유지해달라.’ 즉 대법원 판결로 확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적절한 것입니까?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구체적인 경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장께서 대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서 저는 무죄파기환송이 되어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국정문란이 아니라 헌정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행정처장을 찾아가서 이걸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정문란을 뛰어넘어 헌정문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의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의 재판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독립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렇다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수첩에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이건 법 위반 아니에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박지원 위원장 :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러한 문건이 나왔고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었던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거해서 행정관들이 작성을 했다.’ 이것도 엄연한 위법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검찰에서 이러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 사단이 지금도 상층부 몇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인사조치가 됐지만 꽤 남아있고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정도는 최소한을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적폐청산 이게 무엇보다도 추상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방산비리다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척결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장에 임명이 된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된 기록이 얼마나 있는지, 관련된 기록이 수사 기소 후에도 수사기록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할 것인지 또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4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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