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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720 CPBC-R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보도자료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방향과 전략은 잘 잡혀... 문제는 실천”
의원실 | 2017.07.20 11:42 | 읽음 71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방향과 전략은 잘 잡혀... 문제는 실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방향과 전략은 잘 잡혀... 문제는 실천”

“증세 없이 세출 절감 95조원 등 재원 조달 방안 실현 가능성 낮아”

“대통령과 집권 여당, 460여개 법안 제개정 국회 통과 위한 협치가 관건”

“반부패회의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헌법기관, 사정기관 참석 배석 옳지 않아”

“지방자치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전교조 전공노 현존 단체이기에 합법화해야”

“북 내일까지 회담 화답 없어도 대화 계속 추진해야... 북도 많은 생각할 것”

“홍준표 대표, 복구 ‘삽질’보다 ‘말질’ 했어야..

“강 건너면 뗏목 묻고 선거 전 일 잊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국가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의지로 이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과 전략, 과제는 잘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20) 아침 CPBC-R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서 “국정과제를 완수하는데 총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증세 없이 세출 95조원을 절감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초창기 ‘가계 공약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전부 완료하려면 약 460여개의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얼마나 협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에 대해서 “저도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을 했다”며 “특히 그 회의에 검찰총장 등이 참석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여건, 그리고 국토의 규모,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할만하다”고 평가했고. 또한 전교조, 전공노 합법화에 대해서도 “현재 이 두 단체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정부를 기회로 삼아 미국을 압박해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저는 그 동안 북한에게 문재인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틸러스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재와 함께 대화를 이야기 하고, 미중 회담 및 UN 안보리에서 중국의 북에 대한 제제와 압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 기회를 포착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 해 왔다”며 “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의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 회담, 적십자 회담에 대한 북의 화답 시한이 내일인데 북이 당장 화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화와 북 체제 보장,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도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화답이 없더라도 우리 정부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 훼손에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 “인사 5대 원칙은 앞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 이전에 국민께 사과하고 개선안을 밝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회동에 참석하지 않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대표가 참석해서 대통령께 할 말씀은 하고, 대통령의 설명도 들었어야 한다”며 “수해현장에서 ‘삽질’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협치를 만드는 ‘말질’ 을 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큰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도 그 동안 강을 건너면 뗏목을 묻어야 한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촛불 혁명의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정권은 국가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협치를 만들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가 또 반복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용주 의원 등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전망에 대해 “저와 당은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몇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제보조작 사건 조사를 끝마치고 다른 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당과 문제도 있고, 대통령께서 선거 전의 일은 다 잊자고 한 말처럼 이 사건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2017. 7. 20.

박지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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