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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727 YTN-R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국과 미국의 대화 및 압박 병행, 중국의 제재 조치 강화 상황에 북한 김정은 상당한 고민하고 있을 것”
의원실 | 2017.07.27 09:02 | 읽음 62

“한국과 미국의 대화 및 압박 병행, 중국의 제재 조치 강화 상황에 북한 김정은 상당한 고민하고 있을 것”

 

“미국 강한 표현하며 대화의 열어 놓고 있듯 북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증세 문제 국회에서 강한 토론 필요, 장기연체자 빚 탕감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국민의당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 단합해서 당 지켜야 할 때”

 

“청와대 문건 관련 적폐 청산, 철저히 수사해 척결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및 문재인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27) 아침 YTN-R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미국이 강한 제재를 이야기하고, 어제도 하원에서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와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고, 문재인대통령도 대화를 제안하고 여기에 중국의 북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대화를 중시하는 측면에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전망 한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폼페어 CIA 국장이 강한 발언을 하고, 북한도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하겠다고는 했지만 상당한 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서도 안 되고, 북한도 ICBM을 미국 본토를 향해실험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이 강한 표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길을 열어 놓고 있듯이 북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담배값을 올리고,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까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줄지 않았고, 서민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담배값 인하를 강하게 요구한 것처럼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178조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법인세 및 소득세 5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해 재원 조달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3조 8천억원 정도만 확보되기 때문에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배값 및 유류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에서는 소득세 5억원 구간은 물론 3억~5억 구간까지 세율 인상을 검토는 등 향후 부자증세가 서민증세로 옮겨 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증세 문제는 물론 원전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해 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80만 명의 장기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하겠다는 정부 방침 역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당구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또한 모럴 해저드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빚을 탕감할 것인가 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 전당대회 출마 등과 관련 해서도 “정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저는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정계은퇴는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지 지금 정계은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우리 당은 죽느냐, 사느냐, 당을 지키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러한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따라서 당의 중요한 자산인 안 전 대표도 함께 해야 하고, 특히 국민이 안 전 대표를 통해 만들어주신 다당제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문건에서 롯데월드 인허가 등 MB정부 당시의 불법 지시 정황 등이 나왔다는 질문에 “야당에서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고, 그 내용에 적폐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적폐를 덮어두고 미루기만 할 것이냐”고 말했다.

 

 

2017년 7월 27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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