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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927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전체 회의] 박지원, "국공립대 총장 조속히 임명해야...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실 뭐하는 곳이냐", 김상곤 교육부총리, "늦어진 점 송구... 추석 직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의원실 | 2017.09.27 11:10 | 읽음 52

박지원, "국공립대 총장 조속히 임명해야...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실 뭐하는 곳이냐", 김상곤 교육부총리, "늦어진 점 송구... 추석 직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박지원, “KTX 호남선 오송역 경유로 인한 요금 인상 적용 안 한다는 약속 안 지켜”, 김현미 국토부장관 “챙겨보겠다”

박지원, “흑산도 울릉도 공항 건설 반대한다고 알려진 환경부도 찬성 입장... 국토부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밝혀야”,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토부도 찬성 입장”

박지원, “적폐청산 보복되면 나쁘지만, 다음 정부 적폐 대상 되지 않기 위해 확고한 원칙으로 임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9.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국립공 총장 임명이 4개월 째 늦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절차가 늦어 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추석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도 “KTX 호남선 연장 공사를 하면서 오송역을 만들어 호남선은 돌아가게 되었다”며 “당시 총리인 이낙연 전남 지사에게 오송역 경유로 노선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길이에 비례해서 요금을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호남선은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역대 국토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이러한 지적을 하면 매번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라며 “저는 이러한 것도 적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꼭 챙겨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흑산도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제가 법사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국토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향후 흑산도 울릉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적폐가 보복이 되면 나쁘지만 과거 정권에서 한 것이 이미 문건으로 다 나타고 있는데,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촛불혁명이 완수된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현 정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각오로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 질의응답>

박지원 위원 : 우리 김상곤 부총리님,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국공립 대학총장들이 지금 4개월째 임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한다고 했지만 특히 부총리께서는 보직을 맡으면 강의을 안해야 하잖아요?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김상곤 부총리: 그 점 먼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검증대상이 많이 밀리다보니까 빨리 하고있지만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추석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 망건쓰다 장파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지금 인사검증을 못하는 곳이에요.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안해야죠, 빨리 해주시기를 공개적으로 거듭 부탁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 흑산도, 울릉도 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는 찬성을 하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찬성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말하는데 이건 아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그 문제를 총리께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기왕에 결정된 거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네

 

박지원 위원 : ktx 호남선을 연장 공사를 하면서 오송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역 때문에 호남선은 직선이 아니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전남도의 양해를 받으면서 현 총리인 이낙연 당시 전남 지사에게 오송역을 경유하더라도, 즉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호남선의 요금 인상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길이에 비례해서 호남선 요금을 책정해서 호남선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정부 국토부장관, 코레일 사장에게 이러한 지적을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폐입니다. 장관께서 꼭 좀 챙겨 봐 주시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 :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7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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