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170927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전체회의 보도자료 (2)] 박지원, “김영란법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 개정, 법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 정부 강력한 의지 갖고 추석 전에 추진 했어야”
의원실 | 2017.09.28 11:15 | 읽음 37

 

 

박지원, “김영란법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 개정, 법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 정부 강력한 의지 갖고 추석 전에 추진 했어야”

“어려운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 고려해 상한선 대폭 인상해야”

박지원, “천일염 비축 수매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현재 관련 업계와 협상 진행 중”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9.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중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 개정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정부가 어려운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을 생각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석 전에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과거에도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국회로 가지고 와서 로비를 한 적이 많다”며 정부의 뒷북 행정, 무책임 행정을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서 각각 ‘5만원, 5만원, 10만원 즉, ’5510’으로 하자는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저는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기왕 개정할 것이면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천일염 비축 수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영춘 장관은 “정부가 현재 관련 업계와 협상 중”이라며 “국내 소비 촉진 방안, 외국산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27일

박 지 원 의 원 실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