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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국정감사 대법원(171012) 보도자료 1] 의사진행 발언
의원실 | 2017.10.12 13:03 | 읽음 23

[2017 국정감사 대법원(171012) 보도자료 1] 의사진행 발언

 

 

2014년 국정원은 사이버작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보안 감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 해커로 구성된 ‘지하 해킹조직’을 운영했고, 이 해킹팀이 법원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묘하게도 온갖 불법을 자행한 MB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박근혜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을 잡아 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 도둑이 돼지 도둑을 잡은 꼴입니다.

 

해킹 시점은 2013년 12월말,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직후입니다. 사이버사는 ‘북한에서 심어 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 본 것’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의 동향 등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은 국회가 해킹 피해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면 매년 ‘그러한 피해가 없다’고만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당 권은희 의원이 밝혀 낸 검찰 경찰의 국정원 불법도감청 무마 의혹 사건 고소장을 저도 확보하고 있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그 내용을 물을 것입니다만 고소장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해킹,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버사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심어 놓은 악성 코드가 이미 법원의 내부망에 심어져 있는 것이고, 국정원의 감사 결과 대로라면 법원은 사이버사가 운영해 온 해킹팀에 의해서 해킹이 된 것입니다.

 

오전 국감까지, 사이버사의 해킹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뚫렸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 및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은 왜 이러한 해킹 사례들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 드립니다.

 

 

 

2017년 10월 12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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