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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대법원(171012) 보도자료 2]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군도 인트라넷 이용하지만 해킹 당해”
의원실 | 2017.10.12 16:56 | 읽음 16

2017 국정감사 대법원(171012) 보도자료 ②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군도 인트라넷 이용하지만 해킹 당해”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군도 인트라넷 이용하지만 해킹 당해”

 

“박근혜 국민은 구속 연장 후 구속 재판 원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대법원장 취임 후 국민적 의혹 밝히겠다는 약속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 전달해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할 것”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사건 관련 등 청와대 압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대법관 거부... 그러나 이명박근혜정부 재판 간섭 시도 대법원도 자체 조사해 발표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10.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구 법원도서관장께서 사법부는 인트라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고 했지만 국방부도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사용하지만 해킹이 되었다”며 “군 사이버사에 의해서 대법원이 해킹 되지 않았다는 법도 없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계속 주장하지만, 처장은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감사가 국민 의사를 표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되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취임 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처장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하시는 것 같다”며 “처장이 대법원장께서 종합답변을 하실 때 블랙리스트 조사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장께 전달해 주시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소영 처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문서로 남아 있다가,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그 문건들이 발견되어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로패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이명박정부에서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검찰이 엮어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자 박근혜정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죄를 유지해 달라고 해서 박 전 처장께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는 내용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비망록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재판 간섭 및 압력에 대해서 법원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고 비록 타 기관을 조사할 수는 없다해도, 청와대 권력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자체 조사를 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 처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병대 전 처장,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권위를 위해서라도 타 기관은 조사를 않더라도 대법원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해서 존경하는 박병대 전 처장이나 권순일 대법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공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 강민구 도서관장님께서 ‘사법부는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방부 역시 인터넷망이 아니라 인트라넷을 사용하지만 해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해킹이 안됐다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서 야당 분들은 줄기차게 하지마라.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재판장이 법대로 할 것이다 하는데 재판장이 법대로 해야 법이죠?

김소영 처장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이 천인공노할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되어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 처장 : 그 부분은 역시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 여러 가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 국정감사는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 야당의원들이 불구속 재판을 말씀하시니까 ‘구속해서 재판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을 어떻게 석방해서 재판하게 하느냐. 법대로 해라.’ 이런 국민 정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 지금 처장께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차장님 존재합니까?

김창보 차장: 제가 직접 확인한건 아닌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박지원 : 그러나 대법원장께서는 취임 후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나 차장님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법원장이 나오셔서 종합답변을 하실 때 그 블랙리스트 조사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김소영 처장 : 지금 당장은 대법원장님도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지원 : 제가 대법원장의 의사를 여쭤보는게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대법원장님이 어떻게 조사해서 하겠다 하는 여부를 전해 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종합답변을 하실 때 답변해주시라 이걸 말씀드리는거에요.

김소영 처장 : 아마 종합답변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법관대표의 의견도 듣고 진상조사의 의견도 듣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그 의견들을 다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박지원 :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취임 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휴가 있어서 그 사이에 다 보고를 못받았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 당신의 생각은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도록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처장님이 말씀해주시라, 전달해주시란 말입니다.

김소영 처장 : 네

 

박지원 : 자. 재판의 간섭에 대해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들이 못된 짓 하는 것을 기록해놓고 그 기록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각 되는 거에요. 그러면 적폐청산을 해야지 공로패를 줘야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다면 조사해야죠? 처장님.

김소영 처장 : 네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면..

 

박지원 : 정황이 발견되는게 아니라 나왔어요. 저 박지원에 대한 문제지만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업무일지에서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검찰이 박지원을 엮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라’ 하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지시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니까 김기춘 실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박병대 행정처장님에게 보내서 박지원의 항소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하니까 박병대 처장께서 ‘대법원의 판결,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사해야할 것 아니에요?

김소영 처장 :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김소영 처장 : 분명히 거절을 하신걸로.. 확실하게 하신거죠?

 

박지원 위원 :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와 업무일지에 그렇게 기록되어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법부에서도 조사해야할 것 아닙니까?

김소영 처장 : 이미 다 거절했고, 외부에서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결국 그런 시도들은 다 실패를 하는 것이고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종범 수첩에 기재되어있다는 권 대법관의 메시지 전달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대법관님에게 확인을 했는데 본인은 ‘안종범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거나 전화한 일도 없다. 일체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병대 처장도 그렇게 거절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 시도는 성공 못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시도가 성공했단 말입니다. 비록 대법원의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은 거절했지만 말이에요. 권순일 대법관도 박병대 대법관도. 그러나 설사 거절됐더라도 청와대 권력에 의거해서 사법부 권력이 침해된다고 하면 대법관과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대법원에서 조사해야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겁니다. 거절하면 조사 안하는거에요?

김소영 처장 : 다른 기관을 조사한다는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지원 : 다른 기관을 조사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박병대 대법원관이나 권순일 대법원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조사해서 공개해줘야 합니다.

김소영 처장 : 제가 권 대법관님의 경우는 사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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