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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국정감사 대법원(171012) 보도자료 3]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및 대응 매뉴얼 조작, 박근혜 구속 연장할 천인공노할 사유”
의원실 | 2017.10.12 22:02 | 읽음 56

2017 국정감사 대법원(171012) 보도자료 ③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및 대응 매뉴얼 조작, 박근혜 구속 연장할 천인공노할 사유”

 

“군사독재정권 시절 과거사 사건 국가 책임 및 사법부 잘못 인정 무죄 판결하고도 시효소멸 등 이유로 손해배상·보상 환수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유성기업 노동자 사건 대법원 6건 계류, 신속 관대하게 처리해야”

 

“조작된 증거로 재판한 SAT 문제 유출 재판도 반드시 해결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10.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실 그 표현은 낮 12시 2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최순실 사건 등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간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받은 문자에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 보고 및 대응 매뉴얼 지침을 조작했다는 발표가 오늘 있을 것’이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지만 결국 결정은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전에 검찰의 요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박근혜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오면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3, 4년 전부터 법사위에서 매번 질의를 하면 법원은 ‘늘 알겠다,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항상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다”며 “첫째,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소멸시효 문제, 민주화운동 적용 대상 문제로 국가에서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박동훈 간첩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참으로 잘한 일로 어쩌면 이러한 일이 최고의 사법개혁”이라며 “그러나 국가와 법원의 잘못으로 사형당하고, 수십년을 감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회수해가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두 번째는 유성기업 노동자 사건 관련 문제로 지금 대법원에 이분들과 관련된 사건이 아직도 6건이나 계류되어 있는데, 왜 이분들에게 대법원 등 우리사회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느냐”며 “이번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또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세 번째는 법원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잘못된 재판을 한 SAT 문제 유출 사건 재판”이라며 “수없이 지적한 문제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도 법원행정처에서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기수 및 서열 파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가 역대 청문회 중 가장 도덕적이었고, 대통령께서도 협치의 협조 요청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에 표결에 자유투표를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출범을 적극 지지했다”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까지 반드시 해결 방안 및 의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전대표 발언>
 
박지원 : 제가 오늘 낮 12시 2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오후 2시 반 넘어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 최순실 사건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국정원의 댓글사건, 역사 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에 가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범죄사실이 자꾸 밝혀지는데 제가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12시 2분에 세월호 매뉴얼이 조작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천인공노할 일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6일인데 오늘 12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노회찬 위원이 ‘법원에서 구속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세월호 매뉴얼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지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원은 기소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찰이 구속 연장 만기일인 16일 이전에 이러한 일이 발각됐다고 참고사항으로 구속 연장 요구를 해야 법원이 이를 판단하고 연장 결정을 해야 구속 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해서 재판받아야 한다,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하면서 한 3~4년 동안 계속 질문을 했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계속 ‘연구 검토한다, 처리 된다’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3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 가장 잘 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현재 재판장들이 과거 암울한 역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일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사법개혁은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탄압받아 재판에서 유죄,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걸 사법부가 반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지우고 무죄 판결로 이를 고쳤단 말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박동훈 간첩사건, 울산 보도연맹 사건 등 다 그렇게 무죄판결을 해서 국가의 손해보상 및 배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소멸시효법례와 민주화 보상법 적용으로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 해서 배상했던 부분을 다시 거둬들인다고 해서 난리가 낳습니다. 이게 되느냔 말입니다. 그 분들은 사형 당한 거에요. 몇십년 감옥살이를 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사법부가 잘못 판결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가가 보상을 한다고 판결하고서는 이제와서 그걸 뒤집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대전고법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유성기업 관련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6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느냐 이겁니다. 예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대법원이 이래서 되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중앙지법에서 대법원까지 약 3년간 쭉 질의를 해왔는데 SAT 시험문제 유출 재판 사건, 이건 법원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장님이 이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즉문즉답을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종합감사가 있고 또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고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법원과거사 사건 국가 책임 손해배상, 보상 환수 문제, 유성기업 문제, SAT 재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기수 서열 파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준됐을까? 저희 당에서 제 주장은 그랬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 협력을 구하시면서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둘째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를 해보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깨끗한 사람은 없었다. 도덕성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 셋째, 서열 파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대적 요구인 사법 개혁이 더 우선되어야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회 개혁차원에서 당론에 의해 자유투표를 하지만 협력을 한 것입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했으니,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때까지 답변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17년 10월 12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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