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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① “쏟아지는 적폐청산 수사로 ‘중앙지검 적폐청산청 된다’”는 말 나올 수도... 이재만, 안봉근, 추명호, 우병우, MB 등 적폐 몸통 신속하게 처리해 적폐피로증 없애야”
의원실 | 2017.10.31 13:50 | 읽음 20

[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①

 

“쏟아지는 적폐청산 수사로 ‘중앙지검 적폐청산청 된다’”는 말 나올 수도... 이재만, 안봉근, 추명호, 우병우, MB 등 적폐 몸통 신속하게 처리해 적폐피로증 없애야”

“검찰에 하중 실리면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어려워”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국정원장, 검찰총장,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 배석은 제고되어야...보복수사, 정치수사 오해 살 수 있어”

“헌재,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조속 임명 촉구 의견 낸 것 높이 평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기해 헌재 공백 막아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3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적폐청산을 하면 국민들에게도 적폐피로증이 온다”며 “이재만, 안봉근, 우병우, 추명호, 그리고 MB 등 몸통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허위 증언 및 가짜 서류와 사무실을 만드는 등 조작의 달인 국정원에 법률로 부역한 검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원은 또한 댓글 수사 방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 국정원의 끄나풀을 심고, 추명호와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를 했고, 심지어 국정원은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작 여론조작도 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만든 나영석 PD를 좌파 세력으로 낙인찍고 CJ 부회장 이미경 씨는 ‘친노 대모’라고 지목하고 압박을 하는 못된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짓을 자행한 전 정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을 긴급 체포하고, 우병우에게 충성했던 추명호도 검찰에 출석했다”며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고, 이제 다음 차례는 우병우, 추명호, MB 구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만 8건이고, 제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추명호, MB에 대한 수사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도 후배 검사들이 다 죽을 지경’이라며 웃었다”면서“이러다 서울 중앙지검이 적폐 청산청이 되고, 전국 3천명의 검사들이 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에 이렇게 하중이 실리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누가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시대적인 요구인 검찰개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그런 의미에서라도 몸통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부정부패를 완전 척결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세정창, 국정원장, 그리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죄다 배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무장관이 참석하는데 왜 검찰총장이 가고, 국세청장, 관세청장이 회의하는데 국정원장,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복 수사, 정치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회의 참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헌법재판관들께서 헌재소장 임명 및 임기에 관해 국회의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법 개정 이전까지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9월까지 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대처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헌재 공백사태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국정원에 파견 나와서 허위증언, 이어서 사무실을 가짜로 차려서 검찰 압수수색에 응했습니다. 조작의 달인 국정원에 법률로 부역한 검사입니다.

댓글 수사 방해, 부산지검장 압수수색, 제 식구 감싸는 검찰 어디로.. 또한 이석수 특검실에 끄나풀을 심어 국정원 추명호를 거쳐 우병우에게 비선보고,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여론 공작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영석PD는 좌파세력이다. CJ 부회장 이미경, 친노의 대모다.’ 라며 낙인을 찍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이재만, 안봉근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연 구속영장이 나올는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병우에게 비선보고 했던 추명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묵묵부답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적폐청산입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이건 드러난 일에 대한 수사의 일종이고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봉근, 이재만 긴급체포 돼서 구속되고 다음 차례는 우병우, 추명호, MB순으로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에 지금 현재 정부의 수사의뢰 건수만 봐도 8건입니다. 중앙지검이 적폐청산 전담청이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제가 ‘이런 것 다 수사할거냐’ 했더니 지금도 ‘후배검사들이 죽을 지경이다.’ 하고 웃더라고요. 이러다 3000명 전국 검사가 다 중앙지검으로 파견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검찰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 결국 이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이 안 됩니다. 저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검사들 어떻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1년간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 하다가 90% 이상의 지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피로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가장 실패한 정권이 됐어요. 저는 적폐청산은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면 국민도 피로증이 오고 아무런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우병우, 추명호, MB 이러한 몸통들을 빨리 처리하라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잡아 하려다가 하나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검찰에서도 신속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려하고 있고요, 지금 검사인력은 검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 개혁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물론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시킨다 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협의회에 관계부처장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감사원장, 국정원장까지 다 참석하고 배석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이 참석했으면 검찰총장이 왜 가야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복수사가 나온다, 정치수사를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생각합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회의하는 데에 배석하는 게 옳은 거에요? 국정원장이 배석한 것이 옳은 거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책협의회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협의하는게 아니라 제도개혁에 관련된 협의회입니다..

 

박지원 의원 : 제도개혁을 하더라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면 몰라요. 이런거 잘 생각해보세요.

헌법재판소 처장님,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의 공백을 국회 법률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의결 개시한 것은 좋은데 이거 앞으로 헌재소장 임기, 내년 9월까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소장의 임명을 둘러싼 임기문제는 다들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는 19대 국회 때 헌법소장 임기를 명문화하는 법률안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폐기가 되었습니다. 20대때 이춘석 의원님 등이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자 그건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잘 준비를 해서 헌재의 공백을 없애는 일이 지금 할 일이다, 그 다음 법률개정은 국회와 상의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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