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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② 박지원, “LCT 부동산투자이민제 허가해준 법무부 자체감찰 또는 감사해야”
의원실 | 2017.10.31 18:29 | 읽음 24

[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②

 

박지원, “LCT 부동산투자이민제 허가해준 법무부 자체감찰 또는 감사해야”

박상기 법무장관, “특이한 결정...다시 검토할 것”

“LCT 관련 안종범 수첩 메모 및 포스코 시공사 참여, 현역 친박 국회의원 2명의 압박의혹 등 반드시 수사해야”

“라응찬 전 회장 3억원, 전달한 사람 진술이 판결문에 명시되었는데 전달받은 사람 특정할 수 없다고 수사 안 하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3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가 2016년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해운대 LCT 비리의혹을 제기해 지금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 중”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 또는 자체감사,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가장 큰 의혹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이민지역 허가를 19,945평에 단 한 평도 오차가 없이 허가를 해주고, 허가 재연장기간이 도래하기 2, 3년 전에 재연장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자체 감사 또는 감찰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저도 참 특이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LCT와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 메모, 그리고 중국 시공사가 철수한지 10여 일 만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선정돼 모든 것을 다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현역의원 친박 2인이 연루된 것”이라며 “제가 이 사실을 수 없이 이야기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도 실명까지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통해 3억원을 만들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고, 이 사실은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판결문에도 돈이 전달되었다고 나오는데도 전달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며 “이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 후 보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전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기에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에서는 전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와 있다”며 “전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요. 그게 어디에서든지 나중에 보고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부장관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작년 10월 부산에 가서 국감을 하면서 그 유명한 해운대 엘시티 문제를 거론해서 지금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일 문제는 어떻게 법무부에서 해외투자이민, 딱 19,945평 그 평수만 허락을 해주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딱 빌딩 3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법무부장관인 김현웅 장관은 ‘그 지역을 허가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허가가 문제고, 그 다음엔 안종범 수석 비망록에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업체가 철수했는데 열흘 만에 포스코 건설에서 다 한 거에요,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했다는데 물론 그때 당시 제가 원내대표였는데 4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대통령 선거 후에 특검 하기로 했어요. 법무부 자체감사할 생각이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친박,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해주고 제가 또 검찰 고위 간부에게 그 두 의원의 이름도 대줬어요.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감찰하시겠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부산엘시티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특이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두 번 요청을 해서 그걸 허가를 해주고 위원장의 이름으로서 현재 2023년까지 허가를 연기했고요.

 

박지원 의원 : 아주 친절하게 2~3년 전에 연기해줬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저도 그 부분에서 허가지역 연기된 것을 철회할 수 없느냐 검토를 해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라응찬 회장이 이백순 신한은행 행장을 통해 3억을 이상득 당시 MB의 형님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진술이 나오고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3부 판결문에도 ‘3억원이 전달됐다.’ 하고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한다고 했죠? 어떻게 된 거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령제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박지원 의원 : 진술은 ‘이상득 형님에게 전달됐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그런데 ‘전달자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단서가 있게 되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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