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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③
의원실 | 2017.10.31 19:46 | 읽음 33

[박지원 의원실] 2017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대법원-감사원-법무부-법제처 등 보도자료 ③

 

“법제처, 대통령 추진 개헌 잘 연구하고 대비해야... 지방분권형 개헌도 중요하지만 국회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개헌에 관심”

박지원 “세월호 훈령 조작사건 재발 막기 위한 전수조사 및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 적폐청산 TF 설치 공문, 문제제기했나”, 김외숙 법제처장 “훈령 전수조사는 했고, 비서실장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박지원 “감사원장,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후임원장, 후배들에게 말하고 명예롭게 떠나야”

박지원 “증거조작, 수사회유 및 압박 등, 잘못한 검사는 반드시 책임 물어야”

박지원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 다스는 MB 것. 아시겠어요?” 박상기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3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수에서 지방정부 광역단체장들과 대화하시면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누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만 강조하신 것 같다”며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실세 법제처장에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각 부처 적폐청산 TF 구성의 월권 문제, 그리고 세월호 훈령 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 부처에 법령 전수 작업 등을 추진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러한 말을 전하지 못했지만 각 부처 훈령 전수조사 작업은 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성기업 노조 사건 등이 몇 년째 재판 중”이라며 “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추진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준비단을 구성했고 상고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재판을 바라는 국민도 많아서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감사 했다면 국정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40억원 상납과 같은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장께서 후임원장과 후배들에게 특수활동비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명예롭게 떠나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검사 등 잘못을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인사에서는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블릿 피시는 누구 것이냐”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것”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머뭇거리며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 전 대표는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고, 다스는 MB 것입니다”라며, “아시겠어요”라고 재차 확인하자 박상기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법제처장님, 대통령께서 개헌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에서 준비 하고 있습니까?

김외숙 법제처장 : 제가 지금으로써는 국회가 하는 일을 모니터링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정부에서도 국회가 합의 안되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가 중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수 지방자치광역단체장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누렸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도 대통령이 하고 중요한 결정도 대통령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헌에 대해 잘 연구하십시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 검토해보고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 못했으면 실세 법제처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는 법제처장이 가장 실세입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우신 분 아닙니까. 세월호 훈령 조작 재발을 막으려면 그 때 이야기했지만 ‘전 부처의 훈령을 법제처에서 전수조사해서 해야 한다’ 고 말씀했는데 준비하셨어요?

김외숙 법제처장 : 국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

박지원 의원 : 다 했는데 비서실장에게만 안했다. 이건가요? 비서실장보다 법제처장이 훨씬 실세입니다. 제가 경험했는데 측근은 대통령과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입니다.

 

박지원 의원 : 자, 법원행정처장님, 유성기업 상고심 몇 년 걸리는 것 좀 빨리 해달라고 했죠?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고법원 추진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에 폭주하는 재판, 긴급한 재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방향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고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법원 재판을 받아보길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우리 감사원장님, 이제 한 30일 남았습니까? 수고하셨고요.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검찰이나 국정원 직무감사를 했으면 오늘 같은 기사 안 나왔습니다. 잘 아십니까?

황찬현 감사원장 :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말씀하시고 퇴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 : 우리 법무부장관님,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경찰간부 및 검사가 국정원 직원의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했는데 처리 안 된 것 아시죠?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은 완전 무죄가 났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 잘못한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꼭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간첩사건에 관련해서는 그렇고 현재 외환 관리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태블릿PC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최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고, 다스는 MB겁니다. 아셨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네

박지원 의원 : 네 하고 답변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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