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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108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 보도자료 2] “법원 헌재가 기관 소장 미술품으로 후보자 장인 민경갑 선생 작품 살 때 사위 결재 받고 사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문화예술인 폄훼하는 것“
의원실 | 2017.11.08 22:11 | 읽음 88

[171108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 보도자료 2]

 

 

 

“법원 헌재가 기관 소장 미술품으로 후보자 장인 민경갑 선생 작품 살 때 사위 결재 받고 사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문화예술인 폄훼하는 것“

“전교조 헌법 소원, 법질서 수호 및 국익 위한 결정해야...ILO도 법외 노조원 노동조합 가입 인정”

박지원, “전교조 법외로 쫓아내는 판단 국익 도움 되나”, 유남석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박지원, “재판 소원 등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 견해 차이에 대한 입장은?”, 유남석,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우리법연구회 나쁜 곳 아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우연히 두 연구회 회장 맡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법의 테두리 내로 전교조를 끌어 들이는 것이 국가 질서 유지 및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헌재가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제가 ILO 규정에 의하면 법외 노조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6명의 법외 노조원을 근거로 사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했을 때가 법질서 유지에 과연 유리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또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는 ‘6명의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겠는가‘라며, 전교조가 6명의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고 법외 노조로 가면 안 된다고 설득도 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저의 이러한 주장에 몇몇 전교조 지회장들께서는 동의했지만 결국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헌법 소원을 냈다”며 “ILO 규정도 있는데, 몇 명 때문에 전교조를 법 밖으로 쫓아내는 판단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소원, 한정 위헌 결정, 규범 통제 일원화 등과 관련해 헌재와 대법원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양 기관이 헌법에 부여한 역할 및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참여를 비판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회가 나쁜 곳이냐”며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그 분이 우연히 우리법연구회장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모두 동일시하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는 “그 두 연구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다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간 것도 아니라”며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의 장인 유산 민경갑 선생의 그림을 법원 헌재가 구입하는데 후보자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기관의 그림을 구입할 때 사위인 후보자의 결재를 받느냐”며 “수십년전부터 국내외에서 유산 선생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자꾸 가격을 운운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산 선생의 작품을 고가에 구매했다고 하는데, 최근 세종시 정부 청사에 목포 출신 젊은 작가 강금복 화백의 작품이 선정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9천만원인가 1억원에 구입한 사실도 있다”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유남석 후보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기관에서 그림을 구입하면서 후보자에게 결제 받습니까? 모르죠? 장인어르신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화백 대가이시고 예술원 회장이신데 수십년 전부터 유산선생 하면 다 알아요 그림 판매하시면서 사위 허가받고 상의하십니까? 상의 안하실거 아니에요. 이건 문화예술인들의 인격와 예술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선 안 됩니다. 순수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작품을 처분할 때 어떤 기관에는 자기의 명예가 있으니까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어요. 최근에 세종시 정부청사는 목포의 젊은 작가 강금복 화백은 제가 듣기로는 9천만원, 1억 정도에 선정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미술품은 정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청문회라지만 장인이 화백이라고 그림 못 팔게 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허가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문화예술인에게 지나치게 폄훼하는 말씀, 만약 이 방송을 보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나쁜 곳 입니까?

유남석 후보자 :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 아니죠? 저는 우리법연구회가 뭔지, 국제인권연구회가 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민변, 민노총, 전교조, 저는 과거 10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 분들을 지켜드렸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청문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다 간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갔어요?

유남석 후보자 : 저는 국제법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젊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장판사 한 분이 자기들은 우리법연구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에요.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우리법연구회회장도 하셨고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그 정도의 인연이지,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를 그렇게 높게 평가 안하더라고요.

과거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했을 때, 6명의 법외 노조 분들 때문에 사법부에서 법외 노조로 판결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법질서 유지에 유리한가. ILO 기준에 의하면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교조분들을 제가 만나서 6명의 불법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외 노조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느냐, 전교조 안에서 6명을 해결하고 법외 노조로 나가서는 안 된다 했더니 당시 전교조 회장 몇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외 노조가 되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가 헌법 소원을 했죠?

있는 실체를 제도권 안으로 법내로 끌어들여서 소통하고 해나가는 것이 국가질서를 위해 필요하지, 그 ILO 규정도 있는데 이걸 법외 노조로 쫓아내면 과연 국익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 후보자 :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 그렇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고 있어요. 답변서를 읽어주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대법원에서는 4심제가 된다. 헌재가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권한을 확대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헌재는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에 관한 규범통제권을 헌재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석 후보자 : 그건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소원 문제, 한정위헌 결정, 규범에 대한 통제 일원화 문제 이 세 가지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 기관이 헌법에 그러한 역할,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일단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위헌결정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률 해석의 문제인지, 법률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인지, 상호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8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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