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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108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 보도자료 3] “후보자 장인으로부터 1988년 받은 그림은 비과세 대상... 2013년부터 미술작품 과세 도입”
의원실 | 2017.11.08 22:12 | 읽음 88

 

[171108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유남석) 보도자료 3] “후보자 장인으로부터 1988년 받은 그림은 비과세 대상... 2013년부터 미술작품 과세 도입”

“현행 국내 생존 작가 6000만원 미만 작품도 비과세”

 

 

 

“후보자 장인으로부터 1988년 받은 그림은 비과세 대상... 2013년부터 미술작품 과세 도입”

“현행 국내 생존 작가 6000만원 미만 작품도 비과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가 장인 민경갑 선생으로부터 1988년 받은 그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예술작품에 대한 과세가 도입된 것은 2013년부터 ” 라며 “이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도 국내 생존 작가의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은 비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후보자님 결혼 몇 년 도에 하셨어요?

유남석 후보자 : 84년도로 기억합니다.

 

박지원 의원 : 제가 문화관광부장관 한 것은 아시죠?

유남석 후보자 : 잘은 모릅니다.

 

박지원 의원 :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셨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봤어요. 그 당시 미술품은 문화예술의 진작을 위해 비과세 품목이었습니다. 과세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였기 때문에 장인으로부터 2013년 이전에 작품을 받으셨다고 하면 증여세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6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품목입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남석 후보자 : 그런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받을 당시에는 집에 직접 걸어놓으라고 하고 주셔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작품은 선물을 많이 하는 품목인데 우리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비과세 대상 품목이었으니까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남석 후보자 : 네 잘 알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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