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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전체회의1 171130] 박지원, “대통령 지시 받아 사면 검토하고 있나?”, 박상기, “검토 준비하고 있다”
의원실 | 2017.11.30 13:04 | 읽음 32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전체회의1 171130] 박지원, “대통령 지시 받아 사면 검토하고 있나?”, 박상기, “검토 준비하고 있다”

 

박지원, “대통령 지시 받아 사면 검토하고 있나?”, 박상기, “검토 준비하고 있다”

박지원, “MB BBK 의혹 폭로해 유일하게 옥살이한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복권도 국민 화합에 기여할 것”

박지원, “현직 차장검사, 우병우, 최윤수, 추명호 수사 중 관련자와 연락, 검찰개혁 필요성 입증한 것”, 박상기, “잘못된 일, 간단하게 보지 않는다”

박지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 판사 동의 및 법적 근거없이 개인 pc 열수 없어”, 김소영, “우려 전달 할 것, 동의 받는 노력 계속 해야”

“정치권 구속적부심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사법부 재판장 신상 털기 및 비난 자제해야... 국민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크리스마스 사면 복권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박상기 법부무장관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민생사범 부분, 언론 보도 부분 등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MB의 BBK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 정봉주 전 의원만 유일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며 “저도 정봉주 전 의원 사면복권 청원에 서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면 복권도 검토가 될 수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좌 하갰다’고 답변하자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수감생활을 하고 국민적인 분열이 있었다면 사면복권을 하는 것이 국민적 화합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 현직 차장 검사가 반복적으로 변호인 등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하다”며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도 좋지만 이런 것부터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현직 차장 검사가 자신이 통화하는 사람이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과 전화를 하는 것은 검찰 직무상 절대 용인될 수 없는데, 과연 일반인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검찰이 가만 두었겠느냐”며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왜 장관은 자꾸 자기 식구들만 감싸느냐, 철저하게 후속 처리를 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처신은 잘못되었고, 간단한 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사의 개인 컴퓨터를 동의 없이 열어 보는 것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며 “추가 조사위도 사법부인데 해당 판사의 동의가 없는데, 이것을 열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우려를 추가 조사위에 전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동의 받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여야 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라며, “구속 적부심을 비롯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맘에 안 든다고 재판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나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행정처장님, 사법부에서 자체 강제조사를 할 때 재판관의 PC를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 저희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박지원 의원 : 추가조사위원회가 최소한 사법부고 그 대상이 판사란 말이에요. 물론 만인이 평등하지만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개인의 PC를 강제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 추가조사위원회도 계속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의 추가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판사의 PC를 강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의원님 말씀이나 우려를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처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 제 개인 생각은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계속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 네.. (웃음)

 

박지원 의원 : 법무부장관,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의 차장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하는 것은 검찰 직무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은 자꾸 자기 식구만 감싸고 검찰 개혁 안한단 이거에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감싸려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처신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그런데 왜 검찰에서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아직 감찰도 안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말이 되는 거에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을 전부 내놓으면서 아직도 자기 식구를 감싸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 피고인이, 피의자가 참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검찰의 일반 검사도 아니고 차장검사, 고위간부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한번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것은 조사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간단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전화 한 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면 잘 처리하세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불만이 있다 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 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이를 결정한 재판관에 대해서 신상털기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께 있죠?

제가 5년간 김대중 정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죠? 이렇게 지시 받으셨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관련 사범이나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그러니까 지시받아서 세월호 몇 가지 보고가 났던데 일반적인 민생 사범 그런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 그렇다면 사면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법무부에서는 준비하는데 크리스마스까지는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다 포함될지 아닐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박지원 의원 :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내면 결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금년 내로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 금년 내로, 금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 법무부가 그런 일도 못하면 왜 법무부가 있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BBK사건, 그건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한 일이다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괜찮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1년 감옥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건의를 하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겁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잘못된 재판, 수사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하면 그것이 국민의 화합 아닙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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