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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회의 보도자료 171205] 박지원 “정부를 믿고 공사했는데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스냉방설치장려금 미지급금 152억 발생은 문제”
의원실 | 2017.12.05 16:48 | 읽음 32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회의 보도자료 171205]

 

박지원 “정부를 믿고 공사했는데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스냉방설치장려금 미지급금 152억 발생은 문제”

박 전 대표 “기재부에서 적극 협력해 내년 예산에 가스냉방설치장려금 증가분 반영해야” 김동연 부총리, “잘 알겠다”

박 전 대표 “30년간 끌어온 새만금 개발사업, 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북도민을 위한 토지이용이 이뤄져야”

“국토위 만장일치 합의대로 법사위에서도 원안 통과시켜 ‘30년의 약속’을 지켜야”

 

 

12월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52억원에 달하는 가스냉방설치장려금 미지급금에 대한 즉각 지급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사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새만금 개발특별법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011년부터 하계 전력 수급안정을 위해 가스냉방을 장려하고 설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재원부족으로 미지급금액이 발생해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스냉방설치장려금 미지급액은 15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를 믿고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공사를 한 만큼 미지급금이 152억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산자부와 기재부에서 금년 혹은 내년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지급할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가 “기재부가 적극 협력해서 내년 전력산업기관기금 예산에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30년 전 합의하고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질의도 이뤄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만금 개발사업을 합의만 하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새만금개발에 대한 공약을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재정으로 매립을 하면 국유지가 되고 국유재산관리법이 적용되어서 매각 이후가 어려워진다”면서 매립사업의 주체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LH공사가 새만금 매립을 하면 현재도 123조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농지로 사용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사업을 진행하면 농지이외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여기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제주공사처럼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매립과 개발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을 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섯 분의 대통령이 약속한 ‘30년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사위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전 대표 : 우선 기재부에서 노력해서 예산이 잘 진행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산안과 관계가 있지만, 지금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스냉방설치 장려금 미지급 건이 15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산업기관기금 확충예산에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이 없어서, 지금 (미지급금 발생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와 기재부에서는 금년 간 혹은 내년 초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믿고 전력을 위해 공사를 했는데 미지급금이 각처에 152억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사업 특별법 관련 질의>

박지원 전 대표 : 사실 새만금 사업은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총재간의 합의사항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여러 이의제기를 했었고 (새만금 개발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도대체 합의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새만금에 대한 큰 공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물막이를 해서 물 위에 빌딩을 짓겠다... 뭘 하겠다는 거냐? 매립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으로 매립을 하면 국유지가 되고 매각 시 국유재산관리법이 적용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LH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LH는 알다시피 현재 123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농지로 사용을 해야 하지만 LH에서 매립을 하면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농지매립은 가능하나 복합 기능을 염두에 둬해야 해서 그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와 국토부에서 제주공사처럼 공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0년간 미루어지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다섯 분의 대통령들이 노력했고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토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안통과를 해서 새만금도 개발을 하고 법적으로 30년 전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법사위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

 

 

2017년 12월 5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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