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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지원 前대표, 청원경찰 처우개선(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률안 대표발의_180213
의원실 | 2018.02.13 10:46 | 읽음 2508

직사각형입니다. 박지원 前대표, 청원경찰 처우개선(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률안 대표발의

 

- 순경→경장 승진에 경찰?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인데 비해, 청원경찰은 15년이나 걸려... 시설경비 등 유사업무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아

-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13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경찰과 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경비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아래 표 참조).

 

표. 근속승진연수 비교

승진구분

경찰?해양경찰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현행)

(개정안)

순경→경장

4년

5년 6개월

15년

6년

경장→경사

5년

7년

8년

7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11년

7년

8년

경위→경감

10년

 

 

10년

 

박지원 前대표는 “지난해 말 전남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재관)와 전남도청청원경찰협의회(회장 김성일)의 건의를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창당과정에 참여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17명) : 박지원,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2018년 2월 13일

박 지 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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