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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180312)
의원실 | 2018.03.12 10:17 | 읽음 167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180312)

 

북미정상회담, 북한 핵 문제는 봄이면서도 겨울을 연상케 하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남북문제는 6·15로, 북핵 문제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대북 특사들이 미국에 이어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결국 6자회담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는 길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결국 비핵화의 길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께서 밝힌 대로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에 들어갔다. 이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는다고 하면 북핵 기능은 발전이 중지되고 북핵의 확산은 저지된다. 이렇게 해서 북핵 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3년 전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관을 개성에서 만났을 때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후세인의 예를 들었다. 물론 저는 김양건 비서의 회동 내용을 우리 정부에게도 미국 정부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제 6자회담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은 비슷한 성격이다. 김정은은 통이 큰, 계산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 손익개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한다. 지금 현재 노동신문 등에서 일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 미국 내에서 여러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계점에 도달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운전석에 앉았다. 문재인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민주평화당은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세계에서 아베 총리와 홍준표 대표만 반대했다. ‘홍아베’다. 아베총리도 돌아왔다. 중국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 자체가 ‘6자회담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미당에게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 보수적 접근 즉, ‘김정은에게 속지 말고 잘해라’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의 6·15정신, 9·19합의, 햇볕정책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3월 12일

국회의원 박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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