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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전체회의_1] 박지원, “대통령 등 영부인 경호기간 연장법안 이희호 여사 위한 법인가”, 신용욱 대통령 경호차장, “현재부터 미래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 특정인법 아니다”
의원실 | 2018.03.29 11:32 | 읽음 137

박지원, “대통령 등 영부인 경호기간 연장법안 이희호 여사 위한 법인가”,

신용욱 대통령 경호차장, “현재부터 미래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 특정인법 아니다”

“경호 기간 만료로 경찰청이 경호하면 추가 인력 및 장비 구입 예산 소요... 경호 기간 연장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하도록 해야”

박지원, “광주학생운동기념일 행사 정부기념식으로 격상하고, 국가보훈처가 주관할 수 있도록 이관할 의향 있는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적극 검토 하겠다”, 피우진 보훈처장,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박지원, “산학협력의 모범 목포대 총장 조속히 임명해 지역사회 피해 없도록 해야”, 김상곤 교육부총리, “알겠고, 보고하겠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영부인 등에 대한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호 기간이 만료되어 경찰에서 경호할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인력과 경호 장비 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퇴임해도, 그리고 비록 탄핵이 되어도 국가를 위해서 사저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희호 여사만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니라”며 “금년 97세이신 이희호 여사께서 이 나라 민주화와 여성계에 끼친 공로 등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요청 드리며, 제발 이 법을 이희호 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신용욱 대통령 경호차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부터 미래의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광주학생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질의했는데, 당시 저도 보훈처장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실 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시 제 취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다면 교육부가 주관하고 시도청이 매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가기념일답게 국가가 주관하려면 현재처럼 교육부에서 교육청별로 순회 개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행사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자,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의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피우진 보훈처장에게도 “보훈처에서 교육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정부 기념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보훈처장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는 특정인에 대한 찬반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인 목포대학 총장 임명이 늦어져서 지역사회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 부총리는 “알겠으며,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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