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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180402)
의원실 | 2018.04.02 11:16 | 읽음 304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402) 모두 발언

 

제주 4.3 70주년을 맞았다. 이 역사적 비극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2000년 4.3 특별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강창일 의원 등 모든 시민단체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셨다. 2003년 국가를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고 2014년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4.3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진상도 규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10년동안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년이 되는 이때, 내일 4.3기념식에 꼭 참석하셔서 이것도 큰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4.3적폐청산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구천을 헤매는 억울한 제주도민을 달래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4.3 기념식 참석과 4.3 문제 청산 해결의 로드맵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13년 만에 ‘봄이 온다’, 평양 공연을 했다. 김정은, 리설주 북한의 정상 부부가 참석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가을에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고 했다. 이것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4월, 5월 예정되어 있지만 최소한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을까지는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였다.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단계적, 동시적 9.19합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진, 즉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던 볼튼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임명되어서 북한 핵의 비핵화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의 길을 택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해 본다. 헨리 키신저, 로버트 갈루치 같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면 미국의 관료들 절반 이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어둡게 보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써주더라도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캐릭터 상 더욱 큰, 통 큰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탑-다운 방법이 될 것 같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합의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 관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찌되었던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의 아베까지 전 세계에서 남북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를 다 찬성하는데 오직 대한민국의 두 정당만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자,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두 당도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디테일에 얽매이다가는 과거와 같은 실수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해 성공하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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