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 토론회 발표 전문
의원실 | 2018.04.09 17:29 | 읽음 159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
2018. 4.9(月) 오후 3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 및 실천 위한 산파, 안전운전으로 성공시켜야”

○ 6.15 정상회담은 시작에 의미, 4.27 정상회담은 북한 핵 비핵화 대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는 물론,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6.15 남북정상회담 DJ 특사를 한 것입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남북이 사전 정보, 사전 의제 합의 없이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역사적 상봉, 회담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당시 북미 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한미동맹, 한미신뢰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는 큰 명제였습니다. 제가 특사를 하는 기간 동안이나 당시 보스워스 대사, 미 국무성 차관보 등이 오면 대개 국정원, 통일부에서 설명을 해 주지만 제가 접촉했던 이야기를 다 해 주시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 관계자나 미국 대사가 저를 만나러 오면 DJ는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에 북한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려주라,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6.15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한미동맹을 백번, 천번이라도 강조하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2000년 남북 두 정상은 사전 정보나 의제 합의 없이 만났지만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합의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6.15 정상회담은 미국과의 관계가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번 4.27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전초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숨소리, 목소리, 즉 미국의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도 언급했듯이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미 비핵화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의 귀를 잡고 세계 정세와 미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정은 필요가 없고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구축해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성공합니다.

○ 비핵화 대화 및 합의 여건,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커... 문제는 실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핵 포기에 따른 전면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를 요청하겠다,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하면 과거보다 핵 폐기 사찰 검증에 적극적, 개방적으로 임하겠다, 비핵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짧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정전협정, 평화협정하고 북미수교해서 우리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답을 하면 북미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제3국 등에서 직접 사전 접촉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이용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 확인된다면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입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임계점에 있습니다. 두 정상이, 두 나라가 절박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합의할 것입니다. 비핵화 합의는 잘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진핑을 통한 강한 제재와 압박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북한 경제를 굶어 죽는 경제, 폐쇄 경제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장마당 5백 여 개, 핸드폰 5백 만 대 사용 등 정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장에서 모든 정보가 흐르고, 소위 장돌뱅이들이 이장 저장을 옮겨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흐르게 만듭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500 여개 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장이 약 2개 이상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하려고 해도 불법 컨텐츠까지 유통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더 이상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2,3천명의 지도자들을 통제, 즉 별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승진, 강등을 시키고, 심지어는 숙청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인민들을 통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공화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니아에서 보궐 선거에서 지고,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미국의 4년제 대통령제의 특성 상 2년차부터 캠프를 차리고 대통령 재선을 생각하지만 현재의 40%의 지지율에 머무르면 양당제 체제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클린턴도 오마바도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그의 정적 힐러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제가 모 대학 강연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지만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인 ICBM, SLBM 위협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평화상을 받고 재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북미 두 정상 모두 극적인 반전이 필요합니다. 두 정상은 닮은꼴입니다.
금수저 출신이고 계산에 밝고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두 정상은 또 자신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특히 지금 폼페이어 CIA국장 겸 국무장관 내정자,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우리 서훈 원장 트리오가 직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비핵화 대화를 조율하고 있고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컨드 맨, 예를 들어 미국 앤디 킴, 북한 맹경일, 우리의 김상균 국정원 3차장 등이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CNN에서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등 비둘기파를 제거하고 매파의 수장인 볼튼을 앞세워 폼페이어 CIA 국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서훈 원장, 북한의 강경파 김영철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트럼프 특유의 용인술, 즉 DJ가 통일부장관에 과거 중앙정보부 출신 강인덕 보수 출신을 임명해서 그의 입에서 햇볕정책이 나오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괴팍하고 이상하게 보지만 트럼프는 와튼 스쿨을 나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은 차관보급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상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top- down 방식입니다. 한국, 북한, 미국 정보라인이 사전에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합의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합의보다도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합의를 위한 조건도,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성공,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 입니다.

○ 북미 신뢰가 비핵화 관건, 북한 쌍주머니 차면 안 돼, 우리 정부도 신중해야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제가 우리 언론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작년 8.15 경축사에서 최초로 북한 핵의 동결, 비핵화로드맵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핵 동결 발언은 제가 이미 지적했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 대통령께서 평창행 KTX 열차 안에서 NBC와의 인터뷰 당시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미국과 이미 사전 합의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핵 동결 발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 역시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이 있다는 발언도 저는 주목합니다. 특히 한미일 외교 관료들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저는 비핵화 대안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했던 이야기에 답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언급들은 비핵화, 최종 목적지를 향한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비핵화의 로드맵은 북한 핵 모라토리움(유예), 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 수용의 핵 동결,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성격 상, 그리고 볼튼이 바로 비핵화로 가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북미수교와 비핵화가 전격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말과 종이’로 북한은 “핵시설, 핵무기 폐기”로 비핵화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말과 종이’는 파기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10초 안에 찢어 버리면 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핵시설, 핵무기의 재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비핵화의 결단은 트럼프가 하지만 실천은 김정은이 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북한 핵의 모라토리움 단계입니다. 최소한 북미 회담에서 동결, 즉 북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 사찰을 받으면 미국으로서는 북핵이 더 이상 발전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고 본토를 위협하는 핵 무기가 소형 경량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종적으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북핵을 폐기하는데 비해 미국은 말과 종이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북한은 핵 시설 및 핵 무기를 재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디테일을 해결하는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모라토리움 단계에서, 즉 9.19 합의 때도 보면 북한에서는 늘 핵 동결 단계에 진입했을 때 쌍주머니를 차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핵 동결단계에서 한미 신뢰만큼 북미 신뢰를 쌓아야 비핵화가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담대한 합의를 하고도 디테일에서 신뢰를 잃으면 합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 및 실천을 위한 산파, 징검다리 되어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미북 접촉, 한미일, 북중러 간의 대화가 연쇄적으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 대 말’의 싸움, 샅바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는 합의됩니다. 비핵화 후속 실천이 관건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간 비핵화를 향한 실천의 의지, 진정성을 구축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가 되면 결국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민주평화당과 저는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고 잘 되야 한다고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복병도 많습니다. 북한이 과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것인가, 미국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점검 확인 할 것인가, 미국은 순식간에 찢어 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북미 수교 체제 보장, 정전협정, 평화 보장을 약속을 하지만 북한은 핵 시설 핵 무기를 파기했다 재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에서 ‘2년 내 완전 비핵화’,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비핵화가 문풀 릴 것’ 등의 성급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북미정상 간 합의를 하도록 우리는 중매를 잘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리 운전’도,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 고속운전’도 안 됩니다.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관세 폭탄, 무역전쟁은 수습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의 기회를 못 살리면 우리는 전쟁으로, 모두 죽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성공, 비핵화의 문을 활짝 여는 산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고 지원합시다.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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