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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PBC-R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_180507] “북미정상회담, 6월 8,9일 열리는 캐나다 G7 회담 이전에 열려 회담 결과 지지 받으려 할 것”
의원실 | 2018.05.07 10:02 | 읽음 39

“북미정상회담, 6월 8,9일 열리는 캐나다 G7 회담 이전에 열려 회담 결과 지지 받으려 할 것”

“미국 PVID, 북한 외무성 반박 성명 등 회담 앞두고 북미 말 대 말, 기 싸움 상황”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 평화수역 등 4.27 판문점 선언 및 합의 북미정상회담 성공해야 발효되고 해결 될 것”

“문재인정부 1년 남북관계, 적폐청산은 성공, 민생, 일자리 등 국내 문제 더욱 노력해야... 협치 모델 제시하지 않으면 소수 정권으로 어려워질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회담 장소 및 시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편이 너무나 세서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는 싱가폴이 유력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판문점 카드도 살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5.7) 아침 CPBC-R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서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 트럼프는 서울, 김정은은 개성에서 출퇴근하면서 회담을 할 수가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트럼프 입장에서 6월 8,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완전히 지지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G7 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측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은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에 말 대 말의 싸움, 기 싸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협상의 허들을 높이고 있고, 북한도 이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핵 관련 핵심 과학자 200~300백명과 핵심 기술자 8천~1만 5천명을 외국 혹은 다른 직종에 종사시키고, 핵 연구데이터도 페기를 하고,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은 생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북한도 ‘우리의 평화애호 의지를 나약성으로 평가하지 말라, 미국이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 축소에 대해 “과거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나눈 대화, 그리고 2개월 후 제가 방북해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야기가 북한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오늘 아침 언론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주한 미군의 감축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서해평화수역이 언제 해결되느냐는 질문에 “UN 안보리 및 미국의 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4.27 판문선 선언 및 합의는 아주 훌륭하고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27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발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을 사실상 0%대인 4%대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완전한 비핵화 판문점 선언, 적폐청산은 성공했지만 민생, 특히 취업, 청년 일자리 문제 등 국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가장 아쉬운 것은 국회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 말씀처럼 협치를 해 왔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더 새로운 방향에서 협치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5월 7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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