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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_180622] “문재인 대통령 19년만의 러시아 방문, 6자회담 당사국 및 러시아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때문”
의원실 | 2018.06.22 09:57 | 읽음 272

“문재인 대통령 19년만의 러시아 방문, 6자회담 당사국 및 러시아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때문”

“폼페이어 방북 일정 미확정, 주말 또는 내주 해결 될 것... 북한 김정은 방중에 집중한 탓”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 향상 위한 촛불혁명 과제.. 한국당 바미당 소극적 태도로 국회 통과 어려울 것”

“민주평화당 대북 정책 및 적폐청산에 협력하지만 실패한 민경 경제 서민 정책은 비판하며 다당제와 호남 가치 지킬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및 하원 연설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러시아 방문이고, 한반도 비핵화 실천을 위해서 비핵화 6자 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를 방문해서 경제 협력을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6.22) 아침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러시아와 철도가 연결되고 철도 등 송유관을 통한 원유, 천연가스 운송 사업 등 많은 경제 협력이 기대 된다”며 “2000년 6.15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러시아 철도청장이 방한애서 우리나라 철도청장과 회담했고 두만강 등 해당 지역을 답사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어 장관의 방북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볼턴 안보 보좌관이 지금 속도전을 이야기 했고, 싱가폴 회담 후 폼페이어의 방북 후속 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는 북한이 김정은의 방중에 전력을 쏟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말 또는 내주에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18대 국회 법사위에서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내사 단계에서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드는 데에도 엄청난 논란과 노력이 필요했다”며 “이번에 진전된 합의안이 나왔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좀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르익었고 경찰이 일정 부분 그러한 권한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특히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검찰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많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수사권 조정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인권 문제”라며 “민주평화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나 바미당의 분위기를 보면 반대하는 기류이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및 바미당 전망에 대해 “어제도 한국당이 몇 시간씩 의총을 했다고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갈등이 봉합될 것이고, 또 바미당과 한국당은 통합의 장작불을 때고 있고, 실제로 통합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바미당과 한국당의 통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희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민주평화당은 대북 정책이나 적폐청산,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과 아낌없이 협력하지만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당제와 호남의 가치를 지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 총리 인준 및 예산안 통과 등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난번 정부 개헌안이 무산된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 법안 처리, 특히 개혁 법안 통과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치를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공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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