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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0622)
의원실 | 2018.06.22 10:28 | 읽음 302

장병완 원내대표 등 여러분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저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번에 도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꼭 그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소위 경찰은 검찰의 명령을 복종해야한다는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고 내사단계에서의 수사개시권을 확보하는데 당시 많은 야당 의원, 심지어 여당의원까지도 희생됐다. 검경의 날카로운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현역국회의원마저도 희생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히 국회에서 심의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정부 1년간 평화와 적폐청산은 성공했지만 개혁, 민생, 경제는 실패했다.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한 개헌안을 개혁 차원에서 국회로 넘겼지만 불발됐다. 이번 검경수사조정안도 이제 정부와 청와대에서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이 역시 상당히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금 최경환 의원도 지적했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하고 개혁 법안을 국회로 보내야지, 법안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통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처럼 합의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회가 촛불혁명의 산물, 또 개혁차원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할 때 우리당이 국회의장 경선제를 제안해 이틀 동안 이야기해서 30년 만에 강장 빠른 원구성을 조기에 하게 되었다. 이제 하반기 국회 원구성은 거의 25일이 지나갔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척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것 같다. 20대 초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했을 때 우리는 190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해야한다고 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 원구성에서 민주당, 정의와평화 교섭단체, 무소속을 합치면 157석이 된다.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구성에 조속히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마쳐야한다고 제안한다. 원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져 7~8월로 넘어가면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상실된다. 언제까지 국회 원구성,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는 분들과 꼭 대화만 해야 하는가. 저는 157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대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시한을 줘서 그 분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157석의 개혁벨트 국회라도 소집해 원구성을 하고 민생 및 개혁 입법 처리에 매진하자고 말씀드린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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