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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_180628] “문재인정부 향후 1년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개혁벨트 구성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및 민생 매진해야”
의원실 | 2018.06.28 11:35 | 읽음 185

“문재인정부 향후 1년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개혁벨트 구성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및 민생 매진해야”

“157석 개혁벨트로 원구성 압박하고 협상 불발 시 원구성 바로 해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욕심 없어.. 그러한 생각가지고 개혁벨트 연정 제안하면 설득력 없고 국민 비난”

“민주당 결단 없으면 원 구성 장기화될 수도 있어... 대통령 결단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리더십 중요”

“폼페이오 방북 일정 미정, 김정은 3차 방중, 남북 각종 후속 회담에 김영철 등 북한 한정된 인적 자원 집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우리 정부 각종 후속 회담 속도조절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

“트럼프 ICBM 북한 반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얻어 낼 수도... 미사일 문제 해결 시급한 일본은 전전긍긍”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 남짓”이라며 “국회에서 평화당, 민주당, 정의당, 일부 무소속 등을 합한 157석의 개혁 벨트를 구성해 하반기 원구성을 조속하게 끝내고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6.28)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인 20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당 2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등이 힘을 합치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 넘는 190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개혁벨트를 통해서 문재인정부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개혁벨트를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정을 하자고 했지만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문재인정부 1년 동안 남북관계 등 대북 평화 정책과 적폐청산은 성공했지만 개혁과 경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가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겠지만 국회는 엄밀히 말하면 갈등, 대립을 해서 국민의 판단으로 조정과 화합이 되는 곳”이라며 “190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하고 연정을 했더라면 지금은 평화 정책 및 적폐청산 성공에 플러스로 개혁이 되었을 것인데 아쉽다”며 “그러나 한번 실수는 이해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바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57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원구성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7석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국회 전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 할 수 있다”며 “이것은 한국당, 바미당에게 함께 하자는 유인책과 압박이 되고, 만약 안 된다면 당장 원구성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과 했고, 자신들은 국회 운영에 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천정배 대표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등 어떤 정부도 집권 1년차까지는 잘했지만 문제는 집권 중반 이후부터“라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개혁과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일할 시간도 사실상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개혁 벨트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의장단은 어차피 경선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한국당 국회의장투표에 손을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당에서 적당한 인물을 내거나 또 우리 평화당에서도 국회의장 후보를 내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를 하지 말고, 또한 원구성 협상도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당장 쉽게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157석 개혁 벨트를 통해서 원구성 문제를 압박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맡으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자리에 관심도 없고, 맡지도 않을 것”이라며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개혁벨트, 연정을 제안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시면서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내대표 당시 국민의당과 제가 원구성을 주도해 30년 만에 가장 빨리 국회를 개원시켰는데 지금 개원 협상이 늦어지고 또 한국당 내부 사정을 보아도 원 구성에서 양보만 할 수 있는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7월 8월, 심지어 9월 개원도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홍영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오의 방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6.12 싱가폴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대단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도 좀 성급하고, 특히 북한은 인적 자원이 한정된 나라인데, 그 사이 김정은 3차 방중, 남북철도회담, 체육회담, 도로회담, 이산가족상봉회담, 군사고위급 회담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 모든 업무가 폼페이오의 카운터 파트인 김영철 부장이 관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 및 자원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그 동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 운전도 안 되지만 우리 욕심만 앞세우는 과속 운전도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 하면서 안전운전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및 경협 사업도 결국 북미관계가 풀려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속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회담을 좀 정리 또는 속도 조절을 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ICBM 반출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간 선거 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일본은 자신들에게 정작 가장 급한 미사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ICBM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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