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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0704)
의원실 | 2018.07.04 10:02 | 읽음 113

요즘 대북 문제, 민생경제 문제 특히 노사문제가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몇 달 째 공전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촛불혁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갖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국회를 빨리 개원시킨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를 갖도록 촉구한다. 지난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평화당이 의장 경선제를 제안해서 실시되어서 이틀 미기하고 30년 만에 최초로 빠른 국회 개원시켰다. 민주당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런 제안을 우리 당이 먼저하고, 또 정의당이 따라오고, 바미당 일부에서도 찬성하는데도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대북문제나 민생경제 특히 자신들 내부에서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의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빨리 개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7월 1일 판문점에서 美 성 김과 北 최선희가 회동을 가졌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앤드류 킴 코리아센터장과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도 접촉을 했다. 6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제 4차 방북을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北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고 말하고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년 내로 비핵화를 마쳐야한다”고 채근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잘 진전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제 경험으로 보면 큰 이벤트를 하려고 할 때 인적자원과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 중국방문 등 최근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철도 등 여러 회담을 하고 진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북미회담이 성공해야만 유엔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풀려서 해나갈 수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맨 처음처럼 “판문점회담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겸선한 자세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회담이 성공되어야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것이 지금 현재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광폭행보를 남북 간에 하는 것을 조절하고 북미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정부의 조금 더 성숙한 대북관계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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