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제6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20180706)
의원실 | 2018.07.06 10:58 | 읽음 62

오늘 국회 정문을 들어서며 ‘제헌 70주년’ 설치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인 것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아직도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1차적으로 민주당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원구성 및 개혁 벨트, 개혁 입법연대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원구성을 마치는 리더쉽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인데, 이번까지 감사원이 네 번째 4대강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감사가 나왔을 때도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권력에 맞춤형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감사원장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감사에 대해서 그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원장에게도 “이번만은 예산을 낭비하는 감사원 되지 말고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철저히 감사를 했고, 환경이 파괴됐다고 하면 그 결과만으로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를 국회가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신상발언은 회의 끝나면 우리 기자 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구성을 하면서 민주평화당에서 부의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부의장 후보로 자꾸 거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국회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의장 후보로 저 박지원을 거명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연석회의 후 기자 브리핑

 

저는 당대표 1번, 비상대책위원장 3번, 원내대표를 3번 했고, 국회직으로는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2011~2013년 기간 동안 제가 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2번,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위원장직이 겹치면서 국회 특수 활동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은 것으로 국회 정책개발 지원비, 교섭단체 활동비 등에 쓴 것이지 제가 그 돈을 수령해서 휘발유 값 등, 제 개인적으로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된 기간 중에 국회의원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제일 많이 받은 이유는 원내대표 2번 등의 국회직을 많이 맡고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 국민이 요구하시는 대로 시대정신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 요구에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개혁을 철저히 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질의 응답

 

기자: △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해야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폐지해서 정책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논의해서 폐지하자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자: △ 원구성에 관해 한 말씀해주십시오.

박지원: ▲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내부 사정 때문에 원구성에 임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원내대표든 원 구성을 완료하고 나면 의원총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왜 협상을 그렇게 했느냐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 중 한, 두 석이라도 양보를 하면 한국당 원내대표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야당으로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원구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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