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대법관(이동원) 인사청문회 질의 (2)_180725 박지원, “법원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영장은 기각하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수사 제대로 되겠는가... 원고 피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재판장이 재판 제대로 하겠나”
의원실 | 2018.07.25 16:34 | 읽음 27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대법관(이동원) 인사청문회 질의 (2)_180725

 

박지원, “법원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영장은 기각하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수사 제대로 되겠는가... 원고 피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재판장이 재판 제대로 하겠나”

이동원, “수사 및 재판 제대로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야”

“법원행정처 외부인에게 사법행정권 귀속하는 개혁 방안... 일선 판사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 과유불급 안 돼”

박지원,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이동원,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 소비자와 약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판결 필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25) 열린 이동원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은 다 기각하고, 특히 대법원장께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무 판사 및 일선 판사들의 이메일, 메신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검찰에 통보를 했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한 영장은 기각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수사가 되겠느냐”며 “만약 재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원고, 피고가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지난번 영장 청구 대상이었지만 기각이 된 이메일에 대해서도 다시 판사들이 훼손 및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장 청구도 기각이 된 것은 큰 문제”라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국회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을 판사가 아닌 외부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법안과 개혁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일선 판사들도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행정권, 인사권을 판사가 아닌 사람들이 해야만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유불급하지 않는 사법행정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과유불급하게 되면 이 또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신유미 씨 강제출국과 관련해 후보자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의 대기업 음료수 담합 사건을 소개하며, “최근 라면 가격 담합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과 소비자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 박지원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