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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_180726]“기무사 조직적으로 개혁 저항하고 대통령 군 통수권 허물어... 송영무 장관 철저히 중심잡고 기무사 개혁하고 군 기강 확립해야”
의원실 | 2018.07.26 10:32 | 읽음 44

“기무사 조직적으로 개혁 저항하고 대통령 군 통수권 허물어... 송영무 장관 철저히 중심잡고 기무사 개혁하고 군 기강 확립해야”

“북한 ICBM 폐기, 유해 송환 시작... 트럼프도 종전협정으로 화답해야”

“북한 유해송환, 미국이 스스로 대북 경제 재재 깨라는 노림수 있는 무서운 외교”

“문재인대통령, 북미관계 소강상태에서 종전협정 압박, 미국 설득 등 잘 운전해”

“9월 UN총회, 김정은 연설 및 종전협정 채택하는 엄청난 빅 이벤트 될 수 있어”

“노회찬 국민적 추모와 애도, 노회찬 죽었어도 살아 있고, 이명박근혜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 및 보고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의 문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 반란음모”라며 “특히 지금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구권을 허물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26)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국방장관을 그렇게 흔들어서 장관이 물러간다면 이 나라 국방개혁은 물 건너 간다”며 “기무사를 완전하게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해 송환 및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등 북한 관련 움직임이 쏟아 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북한이 평양 인근의 ICBM 발사장 조립 시설을 제거했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한다”며 “저는 김정은의 최소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트럼프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ICBM 폐기까지의 성의는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내일 미군 유해 50여 구가 송환될 예정인데 유해 송환이 늦어진 것은 유해 발굴 비용을 미국이 지불할 경우 UN 안보리 제재는 물론 자신들의 제재를 스스로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난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환되는 유해는 이미 발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유해를 송환할 때는 미국도 언제까지 자기 나라 군인들을 북한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염두 해 둔 포석으로 북한의 외교는 참으로 무섭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약속을 지키고 있고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상응하는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며 “최소한 종전협정에 대한 성의는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6.12 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소강되고, 미국 의회는 물론 진보적인 언론까지 당장 비핵화를 하라는 등 트럼프도 어려워지고 북미관계도 어려웠지만 이러한 국면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참고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북미관계가 잘 될 때는 모든 공을 트럼프에게 돌렸지만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두 정상에서 싱가폴 정상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비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종전협정을 추진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내서 설득했다”며 “김정은도 한국 정부가 종전협정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은 안 된다고 미국에 종전 협정과 체제 보장을 압박하는 등, 국제외교는 항상 복잡하게 보이지만 질서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류경 식당 여종업원 문제도 북한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상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UN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로 이슈화된 것이지 북한은 당국이 아닌 대외 매체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이러한 비판을 한 것”이라며 “결국 어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회보서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ICBM 시설 제거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는 환영한다고 평가하고, 폼페이오도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나쁜 입, 볼턴’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미관계가 잘 될 것”이라며 “북한과 접촉한 미국 국무성 관계자나 CIA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비핵화는 된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김정은이 6.12 정상회담 약속을 이행하면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김정은에게 종전협정을 해 주어야 한다”며 “9월에 김정은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남북미, 중국이 종전선언을 합의한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뛰어 넘는 엄청난 빅 이벤트로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둘 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떨어지면 둘다 죽는다”며 “9월 유엔총회가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에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대표의 죽음에 대해 “인사청문회 중에 조문을 갔는데 저도 약 40분을 기다렸다 조문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있다”며 “저는 노회찬 대표는 죽었어도 살아 있고, 이명박근혜는 살아 있어도 죽었다는 것은 느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살아야 하는가를 후대에 가르쳐 준 위대한 분이었다”며 “특검도 노회찬 대표가 타겟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 하고, 또 어제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부인의 운전기사 문제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노회찬을 죽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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