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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 진행 발언(180726)
의원실 | 2018.07.26 12:14 | 읽음 43

□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 진행 발언(180726)

우리 국회가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늦게 한 지각 국회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대법관 3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져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고인의 빈소에 왜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서 애도를 하는가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해 봐야 똑같은 상황만 반복됩니다. 우리 국민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늘 이제 대법관의 구성은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번에 후보자가 되신 세 분 후보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수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석으로 합격해 판사, 검사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와 30여 년간 약자, 노동자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해 오신 분입니다. 또한 민변 사무총장, 회장으로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노여정’ 이라고 평가를 받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면 청문보고서에 반대 사유를 기록하고 또 찬성하면 찬성의 사유를 기록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어차피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위원장께 건의 드립니다.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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