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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_180802] “3차 남북정상회담 8월에 열어 9월 UN총회 비핵화 진전시켜야.. 교착 상태 북미관계 문재인대통령만이 타계할 수 있어”
의원실 | 2018.08.02 11:27 | 읽음 50

“3차 남북정상회담 8월에 열어 9월 UN총회 비핵화 진전시켜야.. 교착 상태 북미관계 문재인대통령만이 타계할 수 있어”

“서훈 방미 및 방북설, 중국 양제쯔 국무위원 방한 등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 있어”

“남북 1차, 2차 정상회담으로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형식없이 만날 수 있어”

“미군 유해 추가 발굴 송환, UN 안보리 및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해제 계기”

“사법부 서초동 국정원, 서초동 기무사로 전락... 검찰 수사 철저히 협조하고 엄중한 법적 처벌 받아야”

“검찰 수사 후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및 관련 사건 재심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교착 상태인 북미관계를 타결하고 비핵화로 나가려면 9월 UN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회 연설을 하고,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8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8.2)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은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말과 종이로 보장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 4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해 준 것은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은 행동 대 행동의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이 바라는 경제 제재 해제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며 “김정은을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모든 것을 트럼프의 공으로 돌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켰던 것에 문재인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을 설득, 타계할 사람은 문재인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북미 간 이견 등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UN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풀어낸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려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방북설, 중국 양제쯔 국무위원 극비 방한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이 3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서 가능성, 불가능성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개된 남북, 북미관계는 불가능한 예측을 하면서도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왔다”며 “김정은을 만난 미국의 실무자들은 김정은이 아버지와 달리 비핵화를 해서 경제발전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반드시 된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 남북이 2차 정상회담처럼 언제든지 서로 필요하면 넘어오고 넘어갈 수 있고, 평양 회담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과의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의전역시 큰 문제가 안 되고, 국빈 방문이 아닌 비즈니스 방문처럼 얼마든지 정상회담을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은 기존에 발굴한 유해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향후 유해 발굴에는 DNA 검사 등을 위해서 미국의 인력과 장비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및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이 추가로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서 “사법파동 및 재판거래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또 국회, 언론을 일상적인 로비와 정찰의 대상으로 삼고,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력 인사의 SNS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서초동 국정원, 서초동 기무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 기관 중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법부가 지금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불신하는 기관이 되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검찰 조사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수사 이후 엄중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관련 사건들은 재심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겠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대법관께서 퇴임하시면서 사법부 독립성 등을 말씀하시며 사법부는 손대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퇴임사를 하셨지만 이것은 친일을 하고도 친일파는 손대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법부는 다시 서초동 국정원, 기무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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