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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1-R 정준희의 최강 시사 출연_180910]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끝까지 반대하고 바미당 주저한다면 전원위원회 열어 토론, 표결해야”
의원실 | 2018.09.10 10:30 | 읽음 24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끝까지 반대하고 바미당 주저한다면 전원위원회 열어 토론, 표결해야”

“판문점 선언 비준해도 퍼주기 안 돼... UN 안보리, 미국 제재 및 524 조치 해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3차 평양남북정상회담, 한국당도 직접 가서 볼 것은 보고 반대해야... 바미당 손학규 리더십으로 비준동의 이끌어 내고 평양 동행할 것”

“특사단 방북 성공, 9.9절 열병식 김정은 연설 없고 ICBM은 빠져 , 김정은 트럼프 친서 전달 및 트럼프 대만족 반응”

“김정은 친서 복 많아, 김정은 친서는 비핵화 서면 각서이고 결정적 순간 돌파구 마련”

“폼페이오 방북, 남북정상회담 이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북한 핵 리스트 신고 및 미국 종전선언 보장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해야”

“정부 메르스 대처, 현재까지는 국민 불안 차단하며 잘 하고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한국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주저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10) 아침 KBS1-R <정준희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서 “설사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UN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우리의 5.24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며 “판문점선언이 정치적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비준보다는 결의안 채택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비준을 해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걱정하는 퍼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미국도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 국회 동행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이명박근혜정부 때에는 왜 ‘비핵 개방 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느냐, 한국당도 일단 가서 보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맞고,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YS 보수 정당에 있을 때에도 DJ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진보로 넘어왔던 것처럼 손 대표의 리더십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방북에 동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사단의 방북에 성과에 대해서 “김정은의 친서, 9.9절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연설이 없고, ICBM은 빠지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만족 등의 반응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라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이 직접 친서를 보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은 친서 복이 있고, 또 친서를 통해 자신의 비핵화 의지 등을 보장하는 것을 볼 때 김정은에게 친서는 일종의 서면 각서”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것 같냐는 질문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빼고, 미국의 소리(VOA)도 ICBM 시설이 없어졌다고 보도를 하는 것처럼 이미 폼페이오 장관, 서훈 원장이 이야기 하는 6,70%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것을 패키지 딜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를 받게 되면 폼페이오를 다시 방북시켜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 리스트를 신고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겠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오의 방북 시점에 대해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터 홈런을 쳤다”며 “폼페이오 방북은 빠를수록,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에서 꼬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풀어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폼페이오의 방북,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권유를 미국이 받아들여서 김정은의 유엔총회 연설,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두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포가 매우 큰데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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