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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석태) 인사청문회 질의 (1)_180910 박지원 “이석태 헌재 후보자 전전 정권 청와대 비서관, 같은 정부 민정수석에서 감사원장 추천 및 본인 사유로 사퇴한 정동기 후보자와 달라”
의원실 | 2018.09.10 12:28 | 읽음 25

“이석태 헌재 후보자 전전 정권 청와대 비서관, 같은 정부 민정수석에서 감사원장 추천 및 본인 사유로 사퇴한 정동기 후보자와 달라”

“이석태, 재산 3분의 2, 15억원 펀드 주식 투자, ‘석태 버핏’ 말 나올 수도”, 이석태 “청문회 이후 방법 모색할 것”

박지원, “동성혼 견해는?”, 이석태, “받아 들여야 한다”

박지원, “과거사 사건 6개월 소멸 시효 한정 위헌 입장은?”, 이석태, “사법부가 헌재 결정 잘 받아 들여 잘 해야”

박지원,“세월호 특조위원장 시절 정권의 탄압과 회유 있었나, 잘한 것은?”, 이석태 “당시 정부의 지원 미흡, 진상 규명 못한 것 안타깝고 책임 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는 오늘(9.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비판하지만 과거 정동기 후보자는 같은 정부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다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고, 또한 본인 고액 수임료 등으로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이 후보자와 전혀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는 저의 서면질의에 사형제 폐지,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강제 수사, 법관 탄핵에 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받아 들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낙태 허용 및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답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청문회 직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며 “그런데 재산 25억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5억원을 펀드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도 높아서 향후 재판관이 된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석태 버핏’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겸허히 인정 한다”며 “청문회 이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헌재에서 과거사 사건, 6개월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지만 한정 위헌판결이었다”며 “수십년을 감옥에 살고 간첩으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간신히 명예 회복 되었지만 받은 배상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헌재가 이현령, 비현령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사법부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법부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헌재 결정을 잘 받아 들여서 잘 해야 한다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제가 당 대표로서 방문을 한 적도 있다”며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행한 탄압과 회유, 그리고 당시 위원장으로 잘 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한 탄압과 회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당시 박근혜정부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 한다”며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단식을 했는데 진상을 못 밝힌 것이 안타깝고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다.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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