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YTN-R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MBC-R 이범의 시선집중 출연_180912 “법사위 고성 유감이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지적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 판사 출신 위원장 동료 발언 저지 옳지 못해”
의원실 | 2018.09.12 10:38 | 읽음 27

“법사위 고성 유감이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지적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 판사 출신 위원장 동료 발언 저지 옳지 못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반드시 해야... 야당이 주장 비용 문제, 국제사회 제재 해제 시 집행 부대 의견 명시해 해결할 수 있어”

“청와대 국회 방북 동행 요청, 사전 조율 없고 의전 상 이해할 수 없어... 청와대 비서실장 거듭 방북 요청 오만”

“문희상 의장 정세균 국회특사단장 중재안으로 대통령 체면 세우고 국회도 할 도리 해 방북 동행 논란 마무리 지어야”

“11월 중간선거 이전 북미정상회담 열릴 것... 김정은 UN총회 연설,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중 종전선언 위해 폼페이오 조속히 방북해야”

“북한 핵 리스트 제출, 미국 종전선언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해야”

“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 제출 및 종전선언 일괄 타결되도록 가교 역할하고 어시스트 역할 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과의 설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질문에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사법 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국회의 지적,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12)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MBC-R <이범의 시선집중>에 잇달아 출연해서 국회 방북 동행 요청 논란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TV 생중계를 통해 제안을 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지만 외국 행사에 동행하는 것은 의전 등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의장께서 동의를 한 것을 알고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한 시간 만에 국회의장께서 안 가겠다고 한 것을 보고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이 안 된 것이고, 또 의전 상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좀 섬세하지 못하게 대처한 것이고,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사전에 가지 않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를 사전 조율 없이 생중계로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또한 어제 대통령께서도 거듭 요청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꽃할배’ 운운하면서 방북 요청을 압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비서실장으로서 오만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8년만에 최저인 3천명에 그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북미 관계라도 잘 풀려야 하는데 정작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 국회의장단은 가지 않고 정세균 전 의장을 국회 특사단장으로 해서 국회 차원의 특사단을 꾸려 가려는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현명하게 논란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고,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고, 국회도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야당의 방북 동행에 대해서도 “일단 가서 볼 것은 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돌아와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며 과거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각 당의 정책위의장들이 간 적이 있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과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가 동의를 해 줘야 한다”며 “남북경협, 지원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UN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우리의 5.24 조치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 2,986억원을 정 문제로 삼는다면 그러한 제재가 풀릴 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부대 의견 등을 명시하거나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김영철의 편지로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기의 승부사 트럼프가 한방을 먹이면서 폼페이오 방북 취소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틈새를 이용,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물꼬를 텄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해 가교 역할을 잘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여기에서 이 문제가 패키지로 일괄 타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저는 김정은의 유엔 총회 연설,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뉴욕 인근 뉴저지 트럼프 골프장에서의 남북미중 종전선언 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폼페이오가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에 조언을 해 달라는 질문에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과 철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을 설득하고, 미국의 액션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고, 그 자리에서 북미 두 정상이 일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손흥민의 역할, 즉 어시스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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