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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1)_181010 의사진행발언
의원실 | 2018.10.10 10:59 | 읽음 25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설 공보실 예산 수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께서 오신환 위원과 이춘석 위원이 말씀한대로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께서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시고 어차피 말미에 대법원장께서 나오셔서 사안별로 간략히 답변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말미에 대법원장께 위원들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고 혹 필요하다면 몇 분 위원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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