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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2)_181010]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사법농단 자행한 ‘죄 있는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신뢰 추락시킨 사법부’”
의원실 | 2018.10.10 16:38 | 읽음 29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사법농단 자행한 ‘죄 있는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신뢰 추락시킨 사법부’”

“김명수 선택과 집중으로 개혁하고 사법부 위해 용퇴, 순장해야... 김명수 사법부 셀프 개혁 국민 아무도 믿지 않아”

“사법농단 재판 거래 압수수색 영장 90% 기각(일반 사건은 일부기각 포함하면 99% 발부)... 이재명 김부선 ‘큰 점’ 논란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면 발부할 것’이라는 조롱도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 심재철 의원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면담... 삼권분립 및 사법부 권위 스스로 무너뜨린 것”

“박근혜 재판 신속 처리해야.. 구속 만기로 석방시키려 한다는 의혹도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 73%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지하고,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에 찬성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해서 개혁하고, 사법부를 위해 순장, 용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반만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이 순간부터 이미 김명수 사법부는 무너졌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반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면 90%,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99% 영장을 발부해 주는 사법부가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208건 중 23건 11,1%만 발부되었다”며 “지금 시중에 이재명 지사, 김부선 여배부의 큰 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사법부에 ‘큰 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는 자기 허물만 덮으려 하기 때문에 발부해 줄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심재철 의원 자료 공방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면담을 해 주었다”며 “엄연히 삼권분립이 있고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도,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도 안 만나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 보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찾아가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협조를 구했다”며 “이것 역시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관저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부르자, 줄줄이 비서실장 공관으로 찾아가서 위안부 재판 등 지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말인데, 대법원에서 주심 재판 등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은 박근혜를 최순실, 김기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구속 만기를 통해 석방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재판부 배정 등 사건 처리를 빨리 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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