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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3)_181010] “신동빈 롯데회장 봐주기 도 넘어... 검찰 상고하면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 맞는 적절한 판단해야”
의원실 | 2018.10.10 20:27 | 읽음 23

“신동빈 롯데회장 봐주기 도 넘어... 검찰 상고하면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 맞는 적절한 판단해야”

“사법부 성폭력 범죄 실형 선고율 하락 등 너무 관대해 워마드, 혜화역 집회 빌미 제고.. 실형 선고율 24.2%, 13세 미만 피해자 실형 선고율 44.6%에 불과”
“2009년 대비 법관 21.3% 늘고 사건 수 줄었지만 민사(1심 15일,  2심 45일), 형사(1심 30일, 2심 40일) 처리 기간 모두 늘어 나... 근본 대책 세워야”
“검찰 사법공조 회신문 조작 제출 등 SAT 재판 4년째 지적... 한명 남은 피고인 증거 없다면 공소 기각해야지 원점 재판 시작 이해 안 돼”
“명동 사채왕 마약사범 조작 피의자 재판 20개월째 대법원 계류 중... 법원 제 허물 거론될까 재판 안 한다는 비판도 나와... 조속한 재판 촉구”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들은 1,2천만원 뇌물을 받아도 구속되는데, 사법부의 재벌 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은 면세점 관계로 70억을 최순실에게 주고 우병우가 돌려주라고 해 돌려받았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추징금도 면제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저는 ‘대통령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가지고 올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찌되었던 1심, 2심 판결은 뇌물 제공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인데 양형이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은 큰 문제”라며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성폭력 사범 실형 선고율이 하락하는 등 24.2%만 실형을 선고 받고 있고,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에도 44.6%만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워마드, 혜화역 집회에 5,6만 명의 사람들이 분노해 거리로 뛰쳐 나오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검찰, 경찰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사법부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 자료에 의거하면 “전체 법관 수는 2009년 2,396명에서 2018년 9월 2,906명으로 510명(21.3%)이 증가했고, 전체 사건도 서울 4개 지법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사건 처리기간은 민사 1심, 2심 각각 15일, 45일, 형사 1심, 2심 각각 30일, 40일 늘어났다”며 “판사를 증원하고 사건도 줄었는데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SAT 시험 문제 유출 재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사법공조 회신문이 조작되는 등 문제점을 4년째 지적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파악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는 사이 25명의 관련자들이 회유 등을 통해 벌금형을 수용하고 1명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이라며 “사법부가 금년 1월 피고인 인정 신문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면 5년을 끌어 온 재판을 마무리 해야지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2002년 명동사채시장 마약 사범으로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신 모씨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재심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현재 대법원에 20개월 째 계류 중이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3차로 제출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재판을 진행하면 사채왕 최 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최 모 전 판사가 다시 거론이 되면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사법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상 처장이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그런지 재판으로 따지는 것이 전부’라고 답변하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종합감사 때까지 이번 재판 사안을 파악해 답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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