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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11] “헌재 손해배상청구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일부 위헌 판결... 헌법 소원 청구인 외에 동일 및 유사 사건 피해자에게도 재심 허용해야”
의원실 | 2018.10.11 17:58 | 읽음 16

“헌재 손해배상청구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일부 위헌 판결... 헌법 소원 청구인 외에 동일 및 유사 사건 피해자에게도 재심 허용해야”

박지원, “헌재는 일부 위헌, 대법원은 한정 위헌...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김헌정, “일부 위헌, 피해자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재 판결 국민 기본권 및 국가기관에 막강한 영향력... 헌재 판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후 입법 촉구 노력해야”

 

박 전 대표는 오늘(10.1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에서 8월 30일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청구권 소멸 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현재 원풍모방, 동일방직, 대일화학 총 186명의 노동자들이 각급 법원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 취지에 맞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폭넓게 인정되어 이들 역시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자 ‘일부 위헌으로 보면 당연히 재심이 가능하지만 한정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연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위헌 결정을 주도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헌재에서 열어 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헌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국민과 피해자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헌재가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헌정 사무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재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 헌재의 결정은 일부 위헌”이라며 “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이 훨씬 상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헌재가 미치는 영향력을 막강하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국회의 후속 입법 촉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공보,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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