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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예산안 심사 주질의(1)_181105
의원실 | 2018.11.05 15:52 | 읽음 12

박지원, “양진호, 대국민 사과하고 방탄 변호인단 구성, 철저히 수사 및 기소해 엄벌 처해야”, 법무부장관, “잘 알겠다”

박지원, “수형자 1,870명 작업장 부족으로 정역의무 미이행.... 교도작업장 예산 28억원 증액해야”, 법무장관, “증액된다면 적극 검토할 것”

박지원, “경북 북부 제3교도소 리모델링 에산 98억원 투입해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해야”, 법무부장관, “예산 관철된다면 큰 도움될 것”

박지원, “전국 39개 교정시설 석면 사용 및 노출... 교정공무원 및 수형자 위해 철거에산 92억원 증액해야”, “많은 관심 가져 주시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예산안 심사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도 있고 또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의무도 있지만 지금 양진호 회장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반성한다고 하고, 초호화판 방탄변호인단을 구성해 국민이 또 다시 분노 하고 있다”며 “용두사미 수사가 아니라 철저히 수사 및 기소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수형자 1,870명이 작업장 부족으로 정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좁은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작업장 신축비용(공자기금예탁금600억)이 있는데도 미작업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교도작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기본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작업자 해소를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 예산 약 28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증액이 된다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교도소 과밀화를 위해 가석방 등을 주장했고, 장관께서도 이를 적극 수용해 가석방을 많이 늘려서 수용소 과밀화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안전 진단 E등급 판정을 받은 경북 북부 제3교도소 2개 동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리모델링 하면 약 220여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며 “리모델링 비용 98억원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예산이 관철이 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 진단 E 등급 문제가 해결되어 수용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전국 39개 교정시설에서 석면 자재를 사용 또는 노출되어 있고, 매년 20명 이상의 교정공무원 및 수형자가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수형자는 물론 교정 공무원까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위해석면 시설 철거 비용 92억원을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산이 반영되면 일거에 석면 시설을 철저할 수 있고, 새 자재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답변했다.

 

2018년 11월 5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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