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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 질의(1)_181108] 박지원,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 법무부장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재판부 구성 필요”
의원실 | 2018.11.08 16:32 | 읽음 21

박지원,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 법무부장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재판부 구성 필요”

박지원,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 선택과 집중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려면 특별재판부 구성 필요”, “신속하게 종결되어 사법부 본래 기능 회복하기 바래”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8)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사법부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장은 자동판매기처럼 발부해 주지만 지금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신속한 수사로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하고,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 입장을 밝혀 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되어 사법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 여론을 대변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위헌적 요소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며 “특검은 되는데, 왜 특별재판부는 안 되는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법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2018년 11월 8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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