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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1)_181123] “사법부, 개혁하기도 전에 붕괴될 수도 있어”
의원실 | 2018.11.23 15:32 | 읽음 45

“사법부, 개혁하기도 전에 붕괴될 수도 있어”

“사법부, 국회 뺨치는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신뢰 잃는 행동 자제하자는 호소해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참으로 잘 한 일”

박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총장이 사과 권고 수용해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전향적 방향으로 수용할 것”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남산 3억원 사건 조직적 위증 철저히 조사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23)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 보면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 한다”며 “사법부가 개혁도 하기 전에 붕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국 법관대표자회의는 판사 탄핵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오늘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라고 하고, 사법개혁추진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사법부가 마치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국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내부 통신망에 ’제발 좀 조용히 하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들을 자제하자‘고 호소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송구하다”며 “좋은 방향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법사위에서 몇 번을 지적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한 것은 참으로 잘 한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는데 검찰총장이 과감하게 사과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사위에서 몇 년간 수없이 지적했던 신한금융 라응찬 전 회장 관련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에는 신한금융의 조직적 위증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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