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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평포럼 창립총회 초청 특강 (181117)
의원실 | 2018.11.17 17:20 | 읽음 27

국평포럼 창립총회 초청 특강

 

“문재인 대통령 나서고 김정은 연내 답방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물꼬 터야”

2018. 11.17(土)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비핵화는 단숨에 되지 않아, 상대가 있는 과정, 디테일에 악마...

 

한국, 미국, 그리고 언론의 요구처럼 비핵화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2010년 영변을 방문했던 북핵 최고 전문가 해커 박사는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1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은 핵 시설, 핵무기, 핵 물질, 핵 지식을 없애야 하고, 검증도 받아야 합니다. 단계적 동시적 조치만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입니다.

 

북미 두 정상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에 도달하기 전 그 어딘가에서 북미는 빅딜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샅바 싸움, 기 싸움이 펼쳐지고, 곳곳에 디테일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한 과장된 보도, 그리고 김정은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반응은 이러한 샅바 싸움의 일종입니다.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디테일 악마의 유혹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가교,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트럼프 숨 고르며 대선 일정에 비핵화 시간표 맞추고 있어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본격 요구했고, 트럼프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핵화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공화당은 ‘트럼프 당’입니다. 트럼프는 북한 핵을 오직 자신만이 해결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대선에 My Way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대선 일정에 비핵화 시간표를 맞출 것입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합의했다고 늘 강조합니다. 북한 핵 신고, 사찰, 폐기의 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시설, 핵무기 개발 장소 목록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장소를 확인하고,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핵 신고는 없어도 사찰, 검증, 폐기와 관련된 비핵화 일정을 합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제공 약속,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에 대한 합의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서고 김정은 연내 답방해 북미 교착 상태 타계해야

 

미국의 관심은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ICBM,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핵을 발사 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폐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관심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이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및 북한 체제 보장 제공, 즉 최소한 종전선언을 통한 경제 제재 완화에 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자신들은 많은 것을 했는데도 미국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체제 보장 등과 관련해서 어떤 실천도 없다는 불만이 큽니다. 이것이 현재 북미 간 교착 상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북미가 교착상태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 4번의 홈런을 친 것처럼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에게 상대방의 의중과 목소리를 들려 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답방은 그 자체로 미국에게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며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답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귤을 보낸 ‘비타민 C 외교’는 참으로 잘 한 것입니다. 한미공조로 남아도는 쌀을 활용한 ‘탄수화물 외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고 김정은은 연내 답방해 2차 북미정상회담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는 큰 진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희망 놓지 않되, 안전운전, 속도조절 해야

 

저는 작년 11월 초, ‘세일즈던트 트럼프가 사업가적 기질로 북핵을 해결하고 재선 가도로 갈 것이다, 김정은도 내년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해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뜬구름 같았던 저의 예언과 제안이 하나씩 진행, 실현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번에 방북해 개혁, 개방에 대한 희망, 정보가 흐르는 북한 사회를 보며 저는 더욱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미관계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북한 예술단의 가을공연 무산, 남북철도사업 연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국내 은행 및 방북 5대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경고 아닌 경고 등 우려가 나옵니다. 안전운전,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100가지 합의를 해도 북미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2 국가 시진핑도 미국를 의식해서 9.9절 방북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으로 ‘My Way’하는 시점이기에 북미, 남북관계는 더욱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파탄나면 전쟁, 국민평화 포럼이 앞장 서야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비핵화는 실패하면 전쟁, 파멸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자문단, 특별수행원 등 대북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협력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국평포럼 여러분들도 그 길에 함께 합시다. 국평포럼 창립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 11월 17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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