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190131)] “김경수 1심 유죄, 사법부 판결 존중하지만 337만 경남도민과 도정 생각할 때 법정구속은 가혹...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퉈 볼 여지 있어”
의원실 | 2019.01.31 09:34 | 읽음 30

“김경수 1심 유죄, 사법부 판결 존중하지만 337만 경남도민과 도정 생각할 때 법정구속은 가혹...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퉈 볼 여지 있어”

“민주당, 재판 너무 낙관해, 양승태 전 대법관과 특수관계 알았다면 진작 제척 회피신청했어야”

“한국당, 김경수 1심 선고, 뚜렷한 증거 없이 대통령 관련 주장하면 역풍 맞을 것”

“한국당 전당대회 끝나면 친박, 비박으로 분화... 유승민 비박당 생기면 합류하고,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합당할 수도”

“보수는 통합해가고 진보는 분화 중, 정권재창출위해서 진보개혁세력 뭉쳐야”

“미국 정보수장들 ‘북한 핵 폐기 안 한다’ 발언, 세부 내용 보면 외교적 노력 및 단계적, 동시적 조치 통한 비핵화 언급한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설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337만의 경남도민 및 도정을 생각할 때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31)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복성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은 순종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이렇게 보인다, 본다’ 하는 등 저는 강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 항소심에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봤지만 재판을 강하게 받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재판이 무난하게 잘 될 경우 오히려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재판에 너무 낙관을 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진작 생각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저는 한국당에서 이 판결을 확대, 이용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나 증거 없이 대통령을 관련 여부를 주장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여의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 두 개의 사법부가 있는데 이 두 사법부가 알력을 한다는 말이 있다”며 “어떤 재판부에 걸리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대권 경쟁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뛰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요즘 친박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은 황 전 총리 출마로 당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데, 황 전 총리가 당선되면 도로 박근혜당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친박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홍 전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과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국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한국당으로는 갈 수 없고, 만약 비박당이 출범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또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제2의 국민의당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논의들이 긍정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기 4당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어찌되었던 보수는 통합해 가는데, 진보는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분화되고 있다”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다음은 문재인, 문재인 다음은 또 다시 박근혜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총선 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총선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진보 개혁세력의 통합이 중요하고 다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어제 미국 정보수장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진술하고, 언론도 북핵 회의론을 보도하지만 그 세부 진술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1년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등 많은 것을 했다, 미국은 외교적인 노력으로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결국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오히려 밝게 본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북미는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비핵화를 한다고 합의했고, 지금은 대결 상태는 아니지만 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최고’라고 언급한 것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이고, 지금은 서로 삐걱거려 회담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31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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