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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_190228] “상징적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또는 연락관), 영변 핵 시설 폐기 합의문에 담길 것”
의원실 | 2019.02.28 09:46 | 읽음 36

“상징적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또는 연락관), 영변 핵 시설 폐기 합의문에 담길 것”

“북한 이미 요구사항 다 전달... 회담 포인트는 미국의 제재 완화 범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석유 수출 및 원유 수입 제한 완화 담겨야”

“북미, 260일 동안 폼페이오-김영철, 비건-김혁철 실무 대화는 물론 정상간 간접 대화도 많이 해.... 두 정상 교감 이해하는 첫날 모습 인상적”

“조선중앙통신 하노이 상황 신속 및 낙관적 보도... 북미 사전 조율 좋은 방향 가고 있다는 징조”

“한국당 케도 지원 잊고 내로남불 퍼주기 프레임 씌우고 있어...청와대 정부 여당, 적극 대처 못해”

“황교안 당선되었지만 오세훈 승리... 오세훈,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 기회 있을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는 합의문에 들어 갈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도 논의, 합의되겠지만 경제 제재 완화가 핵심이고, 트럼프가 어디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느냐가 하노이 회담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2.28)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북한은 이미 전문가를 초청해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등 미국에게 사실상 줄 것은 다 전달한 상태”라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행군 등 목숨을 바치면서 과거 핵을 개발했다가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없으면 회담의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도 국내 정치 상황 및 주류 언론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완화 조치를 과감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며 “여기에 석탄 수출 재개, 원유 수입 제제 완화 등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 전 대표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 제4항에 이미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한 내용으로 유해를 발굴, 확인, 송환하려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인력, 장비가 북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여기에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제 제재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두 정상의 하노이 첫날 만남 및 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 정상의 발언과 분위기가 매우 좋고, 두 정상이 많은 교감과 이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띤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260일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처럼 이미 북미 간에는 폼페이오-김영철, 비건- 김혁철 간의 사전 대화와 조율도 상당 부분 되었고, 두 정상도 간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 왔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하고 긍정적으로 잘 되어 간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사전 조율에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간다고 북한도 전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 즉 퍼주기 프레임‘이라며 ”이에 대해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전신인 YS 정권 때 영변 경수로 건설 지원 케도에 총 46억불의 비용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70%, 일본이 20%, EU가 10%를 부담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자신들이 하면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권에서 하면 손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적극적 알리고, 과거 핵 무기가 아니라 영변 원자로 문제 해결 때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제 북핵의 폭발력이 고도화되고 ICBM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득, 설명해 프레임 논쟁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당선되었고, 당선 일성으로 문재인정부와 전투를 한다고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그래도 시대정신을 반영한 오세훈의 승리이고 국민의 집단 지성이 황 전 총리의 5.18 태도, 박근혜 탄핵 부정 발언, 태블릿 PC에 대한 인식에 대해 상당하게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은 지도부에 못 들어가 잊혀 질 수도 있다고 일부에서 이야기 하지만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28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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