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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미선) 인사청문회 질의(2)_190410] 박지원, “재판관 되면 주식 35억원 전량 매각할 수 있나?”, 이미선, “조건없이 매각할 것”
의원실 | 2019.04.10 17:52 | 읽음 21

[박지원 의원실] 헌법재판관(이미선) 인사청문회 질의(2)_190410

박지원, “재판관 되면 주식 35억원 전량 매각할 수 있나?”, 이미선, “조건없이 매각할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사건 증인 채택 출석할 것인가”“, 이미선, ”실체적 진실 위해 나갈 것“

박지원, “청와대 검증 과정 알아보니 ‘후보자 본인이 주식한 것 아니고, 재판에도 영향 없어 통과되었다’고 해”

“5.18 등 역사적, 사법적, 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4.10)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에 임명되시면 국민이 댓글에서 ‘이미선, 이미 선을 넘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빠른 시간 안에 35억원의 주식을 남편과 상의해 정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다”며 “증인으로 당연히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실체적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최초로 지명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약 1주일 후인 3월 20일 검증을 통과했다고 연락받았는데, 1주일 동안의 청와대 검증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보니, ‘청와대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했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통과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최고 권위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주식 보유액이 국민 상식에 보기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장에 임명되면 남편이 했건 누가 했건 주식 전부를 매각해야 한다“며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식 매각 약속도 꼭 지켜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에 대해 다 진보 성향이라는 지적과 우려들을 이야기 하지만 저도 사안마다 진보, 보수로 입장이 다르다”면서 “그러나 이미 역사적, 사법적, 정치적 판단이 끝난 5.18 왜곡 폄훼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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