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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190502)
의원실 | 2019.05.02 10:23 | 읽음 41

□ 박지원 전 대표, 제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190502)

 

패스트트랙 4법이 성공적으로 올려진 것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맨 처음부터 이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공전시킴으로써 민생 경제에 가장 필요한 추경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나경원 대표가 만약 추경을 재해추경과 일반추경을 분리하면 심의하겠다고 한 것은 자유한국당도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대화를 해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정부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추경에 대한 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바른 추경을 위해서 나쁜 추경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남은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 ??, 철도, 항만 SOC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가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추경을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때는 우리는 166명의 의원들이 5.18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이번 패스트트랙도 찬성했습니다. 시급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서 166명의 의원들이 추경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저는 사개특위 위원으로써 이번 개혁입법인 사개특위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또 앞장서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도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은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심의조정하면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기하는 해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반드시 성공시키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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